국립공원 확대 어떻게 볼것인가?

2021년 1월 2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에서 열린 국립공원구역 공청회

현재 공원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립공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 늘리겠다고 국립공원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자연 환경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생각하는게 아니라 지신들의 목구멍 생각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1981년 건설부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추진되면서 도서지역이 발전 할거라 믿어던 섬주민들에게는 이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각종 규제로 피폐해진 이후에야 2003년, 2010년 공원구획등 일부 조정하였지만 수십년간 국립공원은 관리가 안되고 있음을 주장해봅니다.

코로나19 방역 100명이하로 참석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섬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찬반입장의 공정하지 않게 진행 될 수 있으며 지난해 9월25일 공청회를 열려고 하였을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연기하였으나 1월27일 공청회로 공원 확대 공원총량제 정책을 위해 무리하게 강행 되었다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서주민들은 코로나19 방역시기에 공청회를 연다고 하여 단체로 참석 할것인가? 아니면 거부 할것인가? 참석안해도 구역조정을 추진할것이고 참석해도 의견이 무시되어 환경부의 공원구역 변경 과정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은 ‘쇠귀에 경읽기’로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함을 모르는 바가 아닐것 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신안과 진도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지만 주된 의견으로 국립공원을 당장 해제하라는 내용이었고 국립공원 총량제라면서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시겠다는 부분은 미미한 0.025㎢ 면적을 공원에서 해제하고 대신 조도면만 4.8㎢ 면적을 포함시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확대 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국민들의 요구 또는 그 가치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경부에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 관할 시ㆍ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추가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공청회 처음에도 중간에서 강조한 29일 오늘까지 주민들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청회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의 첫단추로 일사분란하게 이뤄진것으로 도서주민들에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말하면서 모아놓고 의견을 받았지만 사실은 구획조정 일정에 필요한 첫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현재 22개의 국립공원 지정되어 있고 전남 서남해안 도서지역은 지난 1981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정되면서 부터 국립공원 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섬지역 인구공동화나 지가 폭락, 집단민원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국립공원 해제 주장은 줄기차게 해 왔다.

전남도에 따르면 1981년 12월 해상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전남도내 2344.91㎢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구로 지정, 현재 2차례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여수와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시.군 17개 읍.면 2321.51㎢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35.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리산 등 내륙에 적용될 자연공원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섬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이다.

전라남도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80년과 2007년 6월 말 인구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공원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68.4%로 전남 평균의 36.6% 보다 훨씬 높았다.

이 가운데 고흥군 봉래면의 감소율은 79.8%, 진도군 조도면 74.5%, 여수시 남면 72.9%에 달했다. 공원지역 내 토지가격 상승률도 고흥군 봉래면의 경우 2007년 당시 74.8%에 그친 반면 공원해제지역은 170.6% 상승해 무려 2.3배 차이를 보였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개발사업 제동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1%에 달하는데도 주민 공청회 등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출향인이나 도시민들이 은퇴 후 귀향하려고 해도 각종 건축규제에 묶여 엄두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나 관광숙박시설 건립에도 제한이 주어지는 등 과다한 행위제한이 있어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할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되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전국 22개 국립공원구역 확대 정책이 국립공원 구역내 지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공원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지난 50년 넘게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구역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 할 경우 이번에는 손놓고 바라만 보지 않을 것같다.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심 많은 도시민들이 국립공원 확대 추진 정책에서 절대 보존해야 할 곳의 자연환경을 말하면서 찬성 할 수 있겠으나 주민들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더 지정하라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 거주하는 곳이며, 국립공원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을 해제 하라는 것임 아실것이라 생각된다.

팽목항 석탄재 반입을 규탄한다.

진도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가두방송

내일 3월 10일 오전10시에 진도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국동서발전(주)관계자 고발, 당진화력발전소 항의집회, 진도군수와 관계 공무원 고발등 강력한 투쟁에 들어갑니다.

대책위는 진도항 개발사업을 반대하지 않고 진도 토사를 활용해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라면서 팽목항에 석탄재 바지선이 들어오면 모든 어선들이 나서서 해상을 봉쇄해 막을 것입니다.

대책위는 팽목항 인근 석산에 토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진도군도 확인했지만 무상으로 토사를 제공하겠다는 주민도 있는데도 진도군이 석탄재 폐기물만 고집하는 것에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도항(팽목항) 배후지 1단계 개발사업 부지에 석탄재 폐기물이 들어오면 2단계, 3단계도 석탄재 폐기물 매립이 이뤄져 진도는 석탄재 매립장으로서 ‘청정진도’ 라고 더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진도군과 폐기물 반입 운송업자는 진도군민들이 토사 무상 제공 하겠다는데도 석탄재 폐기물을 팽목항에 매립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폐기물 반출시 화력발전소에서 폐기물 처리 지원금을 주니 진도주민들 정주 환경보다는 지원금을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진도군 청정농수산물 브랜드 ‘진도아리랑’ 짧은주소 http://jindoarirang.kr

청와대 국민청원 공개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471

[긴급긴급!] 팽목항 석탄재 매립 반대 서명해 주세요! 진도군이 군민 몰래 지난 1월 매립 요청을 해서 3월중 당진화력에서 석탄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팽목항을 살리고자 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참고로 주민들과 전국에서 고향발전을 바라며 노심초사 하시는 30만 진도향우님들의 온오프라인 서명이 더 필요합니다.

진도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반대 온라인 서명하기 http://jindoport.com http://jindoport.kr http://jindoport.co.kr http://docs.google.com/forms/d/e/1FAIpQLSfwvr_wW8MuJOljBUSuHbc31Nmdtnfj8pZKh5hSNgGYol_1IQ/viewform

※ 포워딩 주소가 있지만 호스팅 회사의 서버접속이 원할하지 않아 아래 구글 원래 페이지 주소도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팽목항에 석탄재 매립 중단하라.

진도항(팽목항) 배후지 1단계 개발사업 부지에 석탄재 폐기물이 들어오면 2단계, 3단계도 석탄재 폐기물 매립이 이뤄져 진도는 석탄재 매립장으로서 ‘청정진도’ 라고 더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진도군과 폐기물 반입 운송업자는 진도군민들이 토사 무상 제공 하겠다는데도 석탄재 폐기물을 팽목항에 매립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폐기물 반출시 화력발전소에서 폐기물 처리 지원금을 주니 진도주민들 정주 환경보다는 석탄재 반출 지원금을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진도군 청정농수산물 브랜드 ‘진도아리랑’ 짧은주소 http://jindoarirang.kr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471

[긴급긴급!] 팽목항 석탄재 매립 반대 서명해 주세요!

진도군이 군민 몰래 지난 1월 매립 요청을 해서 3월중 당진화력에서 석탄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팽목항을 살리고자 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참고로 주민들과 전국에서 고향발전을 바라며 노심초사 하시는 30만 진도향우님들의 온오프라인 서명이 더 필요합니다.

진도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반대 온라인 서명하기 http://jindoport.com http://jindoport.kr http://jindoport.co.kr http://docs.google.com/forms/d/e/1FAIpQLSfwvr_wW8MuJOljBUSuHbc31Nmdtnfj8pZKh5hSNgGYol_1IQ/viewform

※ 포워딩 주소가 있지만 호스팅 회사의 서버접속이 원할하지 않아 아래 구글 원래 페이지 주소도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 무형문화재 전승 의지 꺽어

20130423

전남도 문화재 전승 의지 부재와 관리기관인 진도군 문화재관리 책임의식 부재 심각하다.

최근 전라남도가 숨겨진 문화재를 찾고 가꿔 품격을 높이고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전승하기 위해 ‘문화재 품격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나서는 가운데 기존 문화재에 대한 관리부재와 관리기관의 무관심으로 인해 사장되게하고 있다는 지역민들 서명서를 첨부한 민원을 접하고도 1년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도가 새문화재 찾기위해 노력으로 발굴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존 지정 된 각종 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 가지 못하고 있거나 소홀하다는 것이다.

우리지역에선 지난 2006년 토속문화재인 조도닻배노래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그동안 지역민들의 노력과 다르게 무심한 문화재 담당자들 때문에 사장되고 있는 지정문화재를 보고 있노라면 ‘밑빠진독에 물붓기’라는 옛속담이 떠오르게 된다.

우리지역 유일 무형문화재(전남도지정 제40호 조도닻배노래)의 경우 토속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6년 지정되었으나 무형문화재 특성상 전승노력에 대한 지원없이는 해가 넘어 갈수록 문화재가 명맥을 이어나가기 벅차서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승 시킬수 있을지 대책이 절실하다는 민원을 접하고도 담당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조도닻배노래의 경우 조도닻배노래회원이 나서서 지역문화재를 지키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석인 보유자를 재지정 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책임자들에겐 토속문화재가 하찮은 것에 불과한것인지 그들에 관심에서는 저멀리 멀어져 있다.

조도닻배노래보존회에서는 문화재 지정이후 만3년이 지나지 않은 2009년 지병으로 인하여 보유자 였던 김연호씨가 故人이 되어 전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에서 유일한 무형문화재인 조도닻배노래를 보존·전승하기 위해 조도닻배노래 보존회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바 보유자가 없어 활동하는데 이런저런 제약이 따르고 있음을 관계자들도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1년전인 작년 6월 진도군을 통해 전라남도로 보유자 재지정 해달라는 공문을 올렸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진도군 문화재 담당자를 통해 몇 번의 요청을 올렸으나 지금까지 주민과의 소통 없이 지난 1년간 사장되고 있는 첨부된 공문(조도닻배노래보존회-20120619)은 어디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공중부양중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7,80세 노인들이 지역 토속문화재인 조도닻배노래를 지키려는 노력에 비하여 담당자들의 아니한 생각과 태도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토속문화재가 사장되지 않고 널리 후손들에게 전승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작금의 실태를 바로 봐주길 바랄뿐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도닻배노래보존회원들이 이번 진도 신비의바닷길 행사에서 조도닻배노래 공연과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닻배노래체험행사(2013.4.27 12:00~16:00)를 회동 공연장 해상에서 닻배를 띄어 활동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