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 63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 63번째 웹자보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열고있는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을 기다리던 분들과 먼곳에서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유튜브와 SNS 생방송 서비스도 함께 합니다.

이번 공연은 팽목항 방파제 세월호 등대앞에서 4.16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4.16가족합창단도 참석하여 합창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또한, 광주상주모임과 함께하는 도보순례를 임회 농협 앞에서 12시40분 출발하여 공연전 도착하여 문화예술인들과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기억문화제에 참석하여 함께 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1단계 방역단계로 하향되어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 예순세번째 공연을 오는 10월 31일 4시16분에 팽목항 등대 앞에서 합니다.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 생방송 시청 짧은 주소는 2014416.com 2014416.net 2014416.co.kr 2014416.kr 미리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31일 4시15분 부터 시청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26일 기억예술마당 62번째 녹화 방송주소 : https://youtu.be/wTQRs4m7KCA

📺 유튜브 방송주소 : ‘JCB진도시민방송’ 본 주소 https://www.youtube.com/c/JCB진도시민방송

📱 SNS 방송주소 : 페이스북 한국의섬 https://www.facebook.com/koreaislands

팽목항 서른네번째 기억예술마당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팽목항 세월호기억관 앞마당 또는 팽목항 방파제 등대앞에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사회각층에서 행동하는 예술인들이 모여 공연을 연다.

오는 2019년 12월 28일 오후2시30분부터 팽목항 등대에서 필봉굿보존회의 길놀이 시작으로 오후3시04분부터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 앞마당에서‘0416 기억예술마당 서른네번째’을 여러 예술인들과 필봉굿보존회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판굿을 열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비행기와 열차사고가 나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어 그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고 원인 분석과 대책을 세워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하고 있으나 유독 여객선 사고에서는 사고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반면교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대책이 논의 되지 못하고 정권이나 정치인들에게 이용 당하다보면 제2의 세월호 사고는 일어날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세월호 희생자들과 같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결코 잊지말아야 하기 때문에 기억예술마당을 멈출수가 없다.

우리는 참사에 대해‘기억하기, 진실 밝히기, 되풀이 하지 않기’라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해 가야 할것으로 참사현장 기록물을 기록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팽목기억공간 건립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종사고 재난에서 당신의 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 처럼 되었을때 누가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하겠으며 수궁하겠는지 묻고 싶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가족의 죽음의 진상을 적당히 밝히고 묻히게 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을지도 되묻고 싶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행동하는 양심들이 모여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팽목항‘기억예술마당’은 지난 2015년 6월 27일 첫 공연을 한 이후, 비가오나 눈이오나 빠짐없이 전국예술인들이 모여 세월호 참사 추모 및 기억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기 위해 지난 5년간 미수습자‘기다림의 공연’23회와 세월호 인양후 잊지않기 위한 ‘기억예술마당’을 33회를 하였으며 이번 기억예술마당까지 다가오는 12월 28일 팽목항에서 서른네번째‘416기억예술마당’하게되면 총57회째 예술마당을 열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착 왜구와 일베 족속들이 악용하지 못하게 팽목항 기억공간 조성 참여단 모집 http://416.co.kr 팽목항 416공원 조성 요구 서명 http://416park.co.kr 세월호 유가족 방송 http://416tv.net 세월호 참사 관련 중요 사안이 있을때 마다 집중 할 수 있도록 바꿔가며http://2014416.comhttp://20140416.com 그 밖의 많은 416관련 도메인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현장에 살고 있다는 주민으로 부채감 일 수 있겠지만 반면교사하여 두번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저또한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2019년 달라지는 관심 분야를 간추린 것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더많은 분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농어촌벽지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등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금까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으로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1호(등유)와 부생연료유2호(중유)를 추가하고 동력예초기 면세유 공급량 기존 52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한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중 차량운임 지원 확대 1000cc 미만 승용차 50%, 1600cc 미만 승용차 30%, 그외 대상 차량 20% 지원하는데 주민등록전입 30일 경과된 도서민 지분 100%인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며,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만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지붕 개량비 추가 지원한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감척대상을 32개 어선어업에서 9개 어구어업(정치성구회어업,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까지 확대한다.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확대 해양쓰레기 정화,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등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어촌에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자의 한달살기 마을 또는 숙박시설 선정하고 광주전남 통합관광 할인카드(남도패스)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숙박, 음식, 레저등 할인을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출시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 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공제한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두부(안면, 부비동 등), 경부(목)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하고,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을 확대 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 할 방침이다.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며,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도 가입 할 수 있게된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 한도는 14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건설기계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산재보험 적용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택시기본요금이 수도권3000원에서 3800원, 지방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공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자를 위해 ‘하늘드림재단’ 설립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지원, 3%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 대출해준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하는데 다만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공항 검색대에서 수화물로 노트북, 액체류는 꺼내지 않아도 되며,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등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입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리 또는 개체부분 과세가격으로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을 3년(22년까지) 유예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보은, 고성, 영월)운영, 또한 드론 분류 기준을 4단계로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 적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게중심 안전관리제도는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 한다.

기존에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받을시 종이문서만 가능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종이문서와 전자증명서(PDF)로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