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확대 어떻게 볼것인가?

2021년 1월 2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에서 열린 국립공원구역 공청회

현재 공원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립공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 늘리겠다고 국립공원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자연 환경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생각하는게 아니라 지신들의 목구멍 생각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1981년 건설부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추진되면서 도서지역이 발전 할거라 믿어던 섬주민들에게는 이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각종 규제로 피폐해진 이후에야 2003년, 2010년 공원구획등 일부 조정하였지만 수십년간 국립공원은 관리가 안되고 있음을 주장해봅니다.

코로나19 방역 100명이하로 참석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섬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찬반입장의 공정하지 않게 진행 될 수 있으며 지난해 9월25일 공청회를 열려고 하였을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연기하였으나 1월27일 공청회로 공원 확대 공원총량제 정책을 위해 무리하게 강행 되었다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서주민들은 코로나19 방역시기에 공청회를 연다고 하여 단체로 참석 할것인가? 아니면 거부 할것인가? 참석안해도 구역조정을 추진할것이고 참석해도 의견이 무시되어 환경부의 공원구역 변경 과정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은 ‘쇠귀에 경읽기’로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함을 모르는 바가 아닐것 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신안과 진도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지만 주된 의견으로 국립공원을 당장 해제하라는 내용이었고 국립공원 총량제라면서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시겠다는 부분은 미미한 0.025㎢ 면적을 공원에서 해제하고 대신 조도면만 4.8㎢ 면적을 포함시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확대 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국민들의 요구 또는 그 가치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경부에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 관할 시ㆍ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추가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공청회 처음에도 중간에서 강조한 29일 오늘까지 주민들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청회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의 첫단추로 일사분란하게 이뤄진것으로 도서주민들에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말하면서 모아놓고 의견을 받았지만 사실은 구획조정 일정에 필요한 첫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현재 22개의 국립공원 지정되어 있고 전남 서남해안 도서지역은 지난 1981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정되면서 부터 국립공원 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섬지역 인구공동화나 지가 폭락, 집단민원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국립공원 해제 주장은 줄기차게 해 왔다.

전남도에 따르면 1981년 12월 해상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전남도내 2344.91㎢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구로 지정, 현재 2차례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여수와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시.군 17개 읍.면 2321.51㎢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35.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리산 등 내륙에 적용될 자연공원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섬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이다.

전라남도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80년과 2007년 6월 말 인구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공원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68.4%로 전남 평균의 36.6% 보다 훨씬 높았다.

이 가운데 고흥군 봉래면의 감소율은 79.8%, 진도군 조도면 74.5%, 여수시 남면 72.9%에 달했다. 공원지역 내 토지가격 상승률도 고흥군 봉래면의 경우 2007년 당시 74.8%에 그친 반면 공원해제지역은 170.6% 상승해 무려 2.3배 차이를 보였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개발사업 제동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1%에 달하는데도 주민 공청회 등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출향인이나 도시민들이 은퇴 후 귀향하려고 해도 각종 건축규제에 묶여 엄두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나 관광숙박시설 건립에도 제한이 주어지는 등 과다한 행위제한이 있어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할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되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전국 22개 국립공원구역 확대 정책이 국립공원 구역내 지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공원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지난 50년 넘게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구역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 할 경우 이번에는 손놓고 바라만 보지 않을 것같다.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심 많은 도시민들이 국립공원 확대 추진 정책에서 절대 보존해야 할 곳의 자연환경을 말하면서 찬성 할 수 있겠으나 주민들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더 지정하라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 거주하는 곳이며, 국립공원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을 해제 하라는 것임 아실것이라 생각된다.

섬사람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

제가 이번에는 참석을 못하니 아쉽지만 지난해 11월 (사)한국글로벌섬재단 발기인으로 참석하였을때 마음을 이해 할련지 모르겠습니다.

그자리에 진도사람들 이하 공무원들은 찾아 볼수 없었고 그때 마음에선 그렇지 그래서 진도가 전국에서 최고 낙후지역으로 남아있구나 작년 전국에서 가장 낮은 땅을 소유한 지역이고 소외되는 구나 지금 신안섬들은 육지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런데 간혹 착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 뭔가 해서 이뤄졌다고 뽐내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상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주민들의 대표자가 되면 뭔가 이뤄서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 치적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는 등한시 합니다.

어제 16일 5대 도서항로 섬주민 대표회의가 있는줄도 모르고 좋은 기회도 발로차면서 또 내일 모레 19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리는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창립총회가 있으면 관심을 갖여야 하는데 무시하고 이튿날(20일) 오후 2시부터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되는 ‘국회 섬 발전 토론회’와 패키지로 연계 운영하게 되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이처럼 도서에 사는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사건들을 등한시하고 맨날 소외지역이라고 아우성만 있고 스스로가 소외지역으로 만들고 있음을 올해 8월 8일 섬의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그냥 섬에 태어났다고 모르는게 아니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것 이제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팽목항 기억예술마당 스물두번째

팽목항 세월호 기억예술마당 스물두번째 오는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오후4시16분 팽목기억관(구 팽목분향소) 앞마당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잊지않기 위해 예술인들이 함께합니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펼치는 팽목항‘기억예술마당’은 지난 2015년 6월 27일 첫 공연을 한 이후, 비가오나 눈이오나 빠짐없이 전국예술인들이 모여 세월호 참사 추모 및 기억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기 위해 전국예술인들과 미수습자 기다림의 공연 23회와 세월호 인양후 잊지않기 위한 기억예술마당을 22회로 총45회 공연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팽목항은 개발의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진도군에서는 그동안 중심이 되고 있는 팽목기억관 주변 시설물들을 지난 2019년 1월 11일 철거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언론을 통해 밝혔으나 아직 팽목기억관을 지키고 있는 고우재 아빠 고영환님이 아직 머물고 있으면서 ‘팽목항 4.16기억공간’ 및 ‘팽목항4.16공원’ 조성을 요구하며 전라남도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1월 22일 오전 11시 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진도군청앞에서 팽목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기자회견후 진도군수를 대신한 부군수를 항의방문을 하면서 팽목4.16공간조성을 위한 국민참여단 단체 154개, 개인 7,103명의 서명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진도부군수는 “4.16 기록관이 인근 서망항에 건립 할 국민해양안전관 안에 추모전시관이 들어간다”며 “목적과 기능이 같은 시설을 굳이 세울 필요가 있냐”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전남도는“진도항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승인과 진도군의 협의로 진행한다”며 “현지 의견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진도군의 실질적인 약속이 없이는 추모시설물을 철수 할 수 없어 팽목항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팽목항 4.16기억공간’과 진도군민연대는 팽목항 4.16공원 조성을 위한 온오프라인에서 서명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참여단 신청하기 http://www.416.co.kr

팽목항 4․16공원 조성 촉구 국민 서명 http://www.416park.co.kr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역이 발전하는 것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지만 개발보다 생명존중이 우선되어야 할 가치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잊혀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라도 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를 기억하고 찾아오는 온국민들께 잊지 않겠다고 한 약속으로 팽목항 세월호 참사 수습 현장은 존재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동학 그 시’ 제작보고회 일정

씨네로드

지난 12월18일 장흥 정남진시네마에서 제작보고회를 시작으로 무안,목포,진도를 순회하며 그 동안의 촬영기록을 나누고 독려하고자 작은상영회가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사에서 호남의 역할과 인물에 대한 평가 및 역사적 가치를 통해 오늘날 근대민주화운동의 뿌리를 찾고자 한국호남학회진흥원의 지원으로 만들어지는 다큐멘터리 제작 보고회입니다.

‘동학 그 시’는 내년5월 개봉을 목표로 내년3월까지 촬영이 계속되는데 관심 갖고 협조 해주시고 지켜봐주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순회하고 있습니다.

씨네로드(정성우 대표)가 제작하고 있는 ‘동학 그 시’ 는 동학에서 촛불항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민중 역사에서 호남 곳곳에 남아있는 동학의 정신을 재조명하는 작업입니다.

12월26일 수 11시 무안전통시장 2층 상인회교육관

12월27일 목 13시 목포 오즈시네마, 19시 목포 시네마라운지mm

12월28일 금 11시 진도아리랑시네마 2관

팽목항 기억예술마당 열일곱번째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참사 추모 공연인‘0416기억예술마당’은 지난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첫 공연을 한 이후, 비가오나 눈이오나 빠짐없이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전국예술문화인들이 모여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2018년 8월 25일 토요일 4시 16분 진도 팽목분향소 앞마당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잊지않기 위해 예술인들이 함께 열일곱번째 기억예술공연을 연다.

오는 8월31일부터 동거차도에 입도하여 세월호 인양감시 기록 초소를 시민들과 함께 철거하고 내달초 수많은 국민들이 찾아주신 팽목분향소까지 철거가 이루워지면 팽목항 세월호 수습장소는 구심점이 남아있지 않아 진도항개발공사장으로 변모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진실을 인양하고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 팽목항 등대에서 기억예술마당을 이어갈것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의 수장현장을 생방송으로 보면서 사고가 아닌 참사, 세월호 학살이라고 느끼게 되는 최근 국가기관의 문건에서 확인하는데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을 기억하는 공연이 매번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촛불로 바뀐 세상이 올바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팽목분향소가 위치한 자리는 세월호 사고지점과 가장 가까워 세월호 참차 사고대책본부가 차려지고 가족들이 목놓아 소리치던 육지 끝, 방방곡곡 수많은 사람들이 도우러 달려온 곳, 수많은 생명을 잃은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기 위해 전국예술인들과 미수습자 기다림의 공연 23회와 세월호 인양후 잊지않기 위한 기억예술마당을 17회로 총40회 공연을 기획하고계신 전교조 진도지회장이신 고재성 선생님께서는 “다음달부터는 기다림의 등대와 리본조형물이 있는 팽목항방파제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이 인양 되는 날까지 0416 기억예술마당을 이어 간다”고 밝혔다.

지역이 발전하는 것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지만 개발보다 생명존중이 우선되어야 할 가치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잊혀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라도 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를 기억하고 찾아오는 온국민들께 잊지 않겠다고 한 약속으로 팽목항 세월호 현장은 존재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