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 61

2015년 6월 27일 시작으로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기다림의 공연’ 23회와 세월호 인양후 잊지 않기 위한 ‘기억예술마당’37회를 열고 이제는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으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전국예술인들이 모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자 처벌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9개월 남짓으로 진상조사나 관련자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는 일어날 수 밖에 없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면교사 하고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는 7월 25일 토요일 오후4시16분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 앞마당에서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 예순한번째’를 감염병(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 못하겠지만 소수라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진도항에서 서망항 사이에 7만8천996㎡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 중으로 초·중·고생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안전 체험관, 해양안전정원(추모공원), 유스호스텔 등을 위해서 공사중이다.

국민해양안전관은 당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의 수련관이 없는 곳인 진도에 수련관을 짓는 계획이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후 진도에 해양안전에 관하여 관심이 높아 변경한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었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진도에 해양안전관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모두가 팽목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4·16기록관, 기억공간 조성을 2018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팽목항과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조성 될 해양 안전교육 시설인 국민해양안전관의 ‘부속공간’에 소속되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체험시설로서 희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진도항 개발로 세월호 참사 현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시민단체들은 팽목기억연대 이전의 대책기구인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이하 팽목기억연대 연석회의’ 차원에서 △희생자 기림비 건설 △소공연이 가능한 4·16공원 조성 △옛 안치소를 알 수 있는 표지석 설치 △4·16기록관 등을 요구해 왔다.

정부나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기림비, 표지석 등으로 세월호 사고 수습 장소였다는 상징성을 보여줄 순 있지만 사람들이 팽목항이란 공간에만 머무르도록 하면 “세월호 참사의 슬픔만 부각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수습장소의 기록과 체험을 나눠주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더이상 잃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반면교사 의미가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세월호 선체 유치 진도군민연대에서는 세월호 선체의 거치장소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전국민 뇌리에 진도 팽목항이 각인되어 6년이 지나도 뚜렷하여 팽목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지난 2018년 5월 18일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거치장소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진도37%로 가장 높았고 2018년 12월11일 진도사랑연대회의가 의뢰한 진도군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60.2%로 진도군민들도 세월호 유치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진도군수가 팽목항에 세월호 기록관 마져도 막고 팽목항 석탄재 매립 공사를 강행하므로서 진도군민들과 갈등을 빚고 세월호 선체유치 동력마져도 분산 시켜가며 세월호 참사를 잊혀지도록 하고 있어 세월호 유치 진도군민연대는 문재인 정부에 세월호 선체 진도팽목항 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20 휴가철 섬과 해수욕장으로

행정안전부는 ‘2020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을 선정해 코로나로 지친 마음 한적한 섬에서 힐링하도록 가고 싶은 섬 33곳 선정하여 28일 발표하였다.

행안부는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뽑아 발표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속에서도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소규모 그룹으로 안전하게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선정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일상을 섬 지역의 언택트 힐링 여행으로 치유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 도움을 주는 데 주안점을 뒀다.

언택트 힐링 여행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나 홀로 또는 가족·친구 단위의 비대면을 추구하는 관광 트렌드다.

섬에서 멍 때리기, 트레킹, 캠핑, 독립형 숙박, 체험 등이 있다. 이에 행안부는 걷기 좋은 섬·풍경 좋은 섬·이야기 섬·신비의 섬·체험의 섬 5가지 주제로 올해의 섬을 선정했다.

풍경좋은 섬에는 바닷가 모래사장과 노을 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6곳이 추천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전남 진도군 관매도에는 관매해변과 기암 등으로 이뤄진 관매 8경이 있고, 관매해수욕장과 해송 숲이 어우러져 피서를 즐기며 풍경을 감상 할 수 있다.

찾아가고 싶은 섬 33곳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http://korean.visitkorea.or.kr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른 정부 방침과 지자체 의견을 종합해 올 8월 경남 통영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섬의 날’ 행사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가고 싶은 섬’ 누리집( http://www.jndadohae.com/ )을 전면 개편해 ‘섬 여행 전문 플랫폼’으로 16개의 가고 싶은 섬을 4개 테마로 구분해 섬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타 시·도와 차별화된 섬 2,219개(전국의 65%), 해안선 6,475km(전국의 46%), 갯벌 1,037km(전국의 42%), 바다면적 26,450km(전국의 37%)등을 이용하여 자산인 섬 등 해양 자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싶은 곳’으로 조성하여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공간 속 온전히 나를 위한 여행 안내를 하고 있다.

홀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조용한 섬,) 보고 · 느끼고 · 맛보고 사진찍는 일상적인 여행, 게스트하우스(민박)등 바쁜 일상과 각종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들이 휴식과 힐링을 위하여 섬 여행을 선호하는 등 여행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차별화 된 섬들의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 여름 성수기 ‘청정 전남’의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행키로 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예약은 정부에서 구축한 ‘바다여행’ 누리집( http://www.seantour.kr ) 또는 전화로 할 수 있고,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전라남도는 해수부가 당초 제시한 백사장 소구획 설정 방식은 해수욕장 개장을 보름 앞두고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해수욕장을 몇 개의 구역(zone)을 나눠 적정 수용 인원으로 이용객을 분산해 밀집도를 적절히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2019년 달라지는 관심 분야를 간추린 것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더많은 분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농어촌벽지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등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금까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으로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1호(등유)와 부생연료유2호(중유)를 추가하고 동력예초기 면세유 공급량 기존 52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한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중 차량운임 지원 확대 1000cc 미만 승용차 50%, 1600cc 미만 승용차 30%, 그외 대상 차량 20% 지원하는데 주민등록전입 30일 경과된 도서민 지분 100%인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며,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만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지붕 개량비 추가 지원한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감척대상을 32개 어선어업에서 9개 어구어업(정치성구회어업,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까지 확대한다.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확대 해양쓰레기 정화,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등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어촌에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자의 한달살기 마을 또는 숙박시설 선정하고 광주전남 통합관광 할인카드(남도패스)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숙박, 음식, 레저등 할인을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출시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 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공제한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두부(안면, 부비동 등), 경부(목)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하고,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을 확대 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 할 방침이다.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며,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도 가입 할 수 있게된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 한도는 14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건설기계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산재보험 적용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택시기본요금이 수도권3000원에서 3800원, 지방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공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자를 위해 ‘하늘드림재단’ 설립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지원, 3%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 대출해준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하는데 다만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공항 검색대에서 수화물로 노트북, 액체류는 꺼내지 않아도 되며,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등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입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리 또는 개체부분 과세가격으로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을 3년(22년까지) 유예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보은, 고성, 영월)운영, 또한 드론 분류 기준을 4단계로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 적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게중심 안전관리제도는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 한다.

기존에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받을시 종이문서만 가능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종이문서와 전자증명서(PDF)로 발급이 가능하다.

전남의 섬을 한눈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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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상조도 360˚ 도리산전망대에서 하조도를 바라보며…

우리나라 국내 섬 갯수는 4,722개(남한3,677개, 북한1,045개)섬중에서 남한 유무인도 3,677개중 2,165개가 있는 전라남도는 2016년 휴가철을 앞두고 전남의 섬 자원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전남의 섬’(islands.jeonnam.go.kr) 누리집을 일반에 공개했다.

전남의섬 사이트에는 행정구성은 읍·면·동,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등으로 구분하고, 전남의 섬 DB입력기에는 법정동 단위로 섬별 기본현황과 자연, 생활, 역사, 문화, 환경, 생태 등 주요자원에 대한 8000여건의 3만 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담겨있다.

전남도내의 유무인도 기본현황과 위치·주소·면적·해안선·지도 등 기본 정보와 역사·생활문화·환경·생태자원 정보를 인터넷에서 누구나 확인 할 수 있으며, 유인도는 인구·토지·공공기관·사회조직·의료시설·교통·체육문화시설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도서의 기본현황은 2015년 12월 각 시·군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섬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기반시설, 교통등은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6년 2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이번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사업에 따른 관광콘텐츠 및 섬 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일반인들도 사이트를 활용해 섬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뽑은‘2016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전국 33곳 가운데 전남도 11개 섬이 관광전문가, 기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테마에 맞춰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