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휴가철 섬과 해수욕장으로

행정안전부는 ‘2020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을 선정해 코로나로 지친 마음 한적한 섬에서 힐링하도록 가고 싶은 섬 33곳 선정하여 28일 발표하였다.

행안부는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뽑아 발표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속에서도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소규모 그룹으로 안전하게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선정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일상을 섬 지역의 언택트 힐링 여행으로 치유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 도움을 주는 데 주안점을 뒀다.

언택트 힐링 여행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나 홀로 또는 가족·친구 단위의 비대면을 추구하는 관광 트렌드다.

섬에서 멍 때리기, 트레킹, 캠핑, 독립형 숙박, 체험 등이 있다. 이에 행안부는 걷기 좋은 섬·풍경 좋은 섬·이야기 섬·신비의 섬·체험의 섬 5가지 주제로 올해의 섬을 선정했다.

풍경좋은 섬에는 바닷가 모래사장과 노을 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6곳이 추천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전남 진도군 관매도에는 관매해변과 기암 등으로 이뤄진 관매 8경이 있고, 관매해수욕장과 해송 숲이 어우러져 피서를 즐기며 풍경을 감상 할 수 있다.

찾아가고 싶은 섬 33곳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http://korean.visitkorea.or.kr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른 정부 방침과 지자체 의견을 종합해 올 8월 경남 통영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섬의 날’ 행사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가고 싶은 섬’ 누리집( http://www.jndadohae.com/ )을 전면 개편해 ‘섬 여행 전문 플랫폼’으로 16개의 가고 싶은 섬을 4개 테마로 구분해 섬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타 시·도와 차별화된 섬 2,219개(전국의 65%), 해안선 6,475km(전국의 46%), 갯벌 1,037km(전국의 42%), 바다면적 26,450km(전국의 37%)등을 이용하여 자산인 섬 등 해양 자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싶은 곳’으로 조성하여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공간 속 온전히 나를 위한 여행 안내를 하고 있다.

홀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조용한 섬,) 보고 · 느끼고 · 맛보고 사진찍는 일상적인 여행, 게스트하우스(민박)등 바쁜 일상과 각종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들이 휴식과 힐링을 위하여 섬 여행을 선호하는 등 여행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차별화 된 섬들의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 여름 성수기 ‘청정 전남’의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행키로 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예약은 정부에서 구축한 ‘바다여행’ 누리집( http://www.seantour.kr ) 또는 전화로 할 수 있고,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전라남도는 해수부가 당초 제시한 백사장 소구획 설정 방식은 해수욕장 개장을 보름 앞두고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해수욕장을 몇 개의 구역(zone)을 나눠 적정 수용 인원으로 이용객을 분산해 밀집도를 적절히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 60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열고 있는‘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은 2015년 6월 27일 시작으로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기다림의 공연’ 23회와 세월호 인양후 잊지 않기 위한 ‘기억예술마당’36회를 열고 이제는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으로 전국예술인들이 모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자 처벌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10개월 남짓으로 진상조사나 관련자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는 일어날 수 밖에 없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면교사 하고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 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토록 하는 범국가적 대응에 동참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와 방문객 안전을 도모코자 취소하였으나 생활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기억공연을 이어갑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4시16분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 앞에서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 예순번째’를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 못하겠지만 생활거리두기를 하면서 소수라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세월호 참사 아픔을 간직한 진도항(팽목항) 주변은 국민해양안전관 270억원, 복합항만 배후단지 443억원, 진도 연안여객선터미널 등 809억원 총 1천522억원을 투입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주변은 공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계획되었던 시설이었지만 국민해양안전관은 진도항에서 서망항 사이에 7만8천996㎡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 중으로 초·중·고생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안전 체험관, 해양안전정원(추모공원), 유스호스텔 등을 위해서 공사중이다.

그런데 사실 국민해양안전관은 당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의 수련관이 없는 곳인 진도에 수련관을 짓는 계획이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후 진도에 해양안전에 관하여 관심이 높아 변경한 계획의 일환으로 진작부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었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진도에 해양안전관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는 지금까지 지자체가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에서 팽목항 기억공간 조성을 2018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팽목항과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조성 될 예정이어서 4·16기록관이 해양 안전교육 시설인 국민해양안전관의 ‘부속공간’에 소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무시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진도항 개발로 세월호 참사 현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시민단체들은 팽목기억연대 이전의 대책기구인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희생자 기림비 건설 △소공연이 가능한 4·16공원 조성 △옛 안치소를 알 수 있는 표지석 설치 △4·16기록관 등을 요구해 왔다.

진도군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단순 추모시설이 되지 않도록 전시, 아카이브 기능을 포함해 국민해양안전관 안에 조성 될 시설이 사실상 4·16기록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나 시민단체들이 정부나 지자체에 다시 요구하는 것은 기림비, 표지석 등으로 세월호 사고 수습 장소였다는 상징성을 보여줄 순 있지만 사람들이 팽목항이란 공간에만 머무르도록 하면 “세월호 참사의 슬픔만 부각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참사 수습장소의 기록과 체험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체험관 보다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근 팽목기억연대 연석회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도 내 의미있는 공간들, 진도체육관, 기억의 숲, 팽목항, 4·16기록관이 들어설 국민해양안전관, 진도 VTS 센터 등 현장을 전체적으로 연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열고 있는 ‘기억예술마당’은 2015년 6월 27일 시작으로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기다림의 공연’ 23회와 세월호 인양후 잊지 않기 위한 ‘기억예술마당’ 34회를 열고 이제는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으로 전국예술인들이 모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자 처벌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1년 남짓으로 진상조사나 관련자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는 일어날 수 밖에 없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면교사 하고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 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토록 하는 범국가적 대응에 동참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와 방문객 안전을 도모코자 취소하였으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오는 4월 25일 토요일 오후4시16분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 앞에서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 쉰여덟번째’를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참석 못하지만 함께 하고자 한국의섬 페이스북( https://www.fb.com/koreaislands )으로 중계 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팽목항 기억예술마당 스물일곱번째

오는 2019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5시18분 팽목기억관(구 팽목분향소) 세월호 강당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잊지않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팽목항 세월호 기억예술마당 스물일곱번째를 함께 합니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펼치는 팽목항‘416기억예술마당’은 지난 2015년 6월 27일 첫 공연을 한 이후, 비가오나 눈이오나 빠짐없이 전국예술인들이 모여 세월호 참사 추모 및 기억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기 위해 전국예술인들과 미수습자 기다림의 공연 23회와 세월호 인양후 잊지않기 위한 기억예술마당을 25회로 지난 4월 16일 5주기 추모식과 기억공연을 하였으며 기억예술마당 총49회로 다가오는 5월 25일 팽목항에서 스물일곱번째 기억예술마당을 엽니다.

기억예술마당은 우리가 518, KAL858기, 천안함 등 왜 국가가 국민을 죽게 내버려 둬는지 정확히 알지못하여 수십년이 흘러도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명확히 될때까지 잊지않고 함께 하겠다는 희생자들과 약속입니다.

일베 같은 족속이나 기득권 세력들은 땅값 집값 경제를 주구장창 이야기 하는지 돈이 전부 인간들 글보면서 느껴보라 해도 깨달지 못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내가족이 내주변에서 사고 안나길 바라면서 당사자가 아니길 바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는 각종사고 재난에서 당신의 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 처럼 되었을때 누가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하겠으며 수궁하겠는지 묻고 싶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가족의 죽음의 진상을 적당히 밝히고 묻히게 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을지도 되묻고 싶다.

그동안 정부의 부정를 덮기위해 자행한 여러 학살등에서 여론을 조작하며 이제 할만큼 하지 않았느냐 보상금 10억, 20억 받았느냐, 놀러가다 죽었다, 천안함,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화재등등 들먹이며 적당히 하라고 한다.

이런 여론들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어 또다시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론 조작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진실인양 맹신하여 희생자들을 욕보이고 자신을 제2의 희생자로 만들게 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이제 다시는 거대 불합리한 권력에 억울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적극 나서서 팽목항을 기억과 다짐의 장소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픈 역사와 그 현장도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고발하는 아우슈비츠,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넋이 서려 있는 서대문형무소, 6·25 전쟁의 아픔이 서린 거제도 포로수용소가 그 예이다.

되풀이 되는 각종재난에서 국가는 피해국민들을 유가족, 희생자, 당사자, 전문가, 피고인, 참고인등등 수식어를 달아 갈라치기 하며 여론을 호도하면서시간이 흐르면 잠잠해지길 바라면서 광복이후 지난 70년간 일제 잔당들은 반복 해 왔다.

대형참사에서 이런수식어로 대처한것이 국가가 벌였던 형태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방관자, 아니면 다음번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호를 기억하는 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진도군민연대와 전국 문화예술인들, 그밖의 여러지역 시민단체 등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16분 팽목기억관(구 팽목분향소)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팽목항 416 기억예술마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지만 진도는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실효적인 후속대책도 없었고 지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보면서 기억예술마당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반면교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리고 있다.

불합리한 것들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사기를 치거나 남에게는 큰 피해를 입히지만 자신은 모르거나 당연 것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어 자신만 잘살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 되거나 무시되어 바르게 또는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현상이 너무 팽배해 있다.

가진것은 없고 바쁘게 하루하루 아둥바둥하는 사는이를 상류사회라 여기는 이들에게는 존재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피해자가 될수 밖에 없는것이 당연하게 여겨야 사회가 존재하는것으로 통제하는 상위1프로 보다는 99프로의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

제가 일베 족속들이 악용하지 못하게 등록하고 팽목항 기억공간 조성 참여단 모집 http://416.co.kr 팽목항 416공원 조성 요구 서명 http://416park.co.kr 세월호 유가족 방송 http://416tv.net 세월호 참사 수사단 설치 청와대 국민청원 http://2014416.com 과 온라인 국민서명 http://2014416.co.kr 등 그밖의 416관련 도메인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보다 포워딩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416 세월호 참사의 현장에 살고 있다는 부채감 일 수 있겠지만 반면교사하여 정의로운 사회로 변화됨을 보고싶기 때문입니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2019년 달라지는 관심 분야를 간추린 것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더많은 분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농어촌벽지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등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금까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으로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1호(등유)와 부생연료유2호(중유)를 추가하고 동력예초기 면세유 공급량 기존 52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한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중 차량운임 지원 확대 1000cc 미만 승용차 50%, 1600cc 미만 승용차 30%, 그외 대상 차량 20% 지원하는데 주민등록전입 30일 경과된 도서민 지분 100%인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며,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만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지붕 개량비 추가 지원한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감척대상을 32개 어선어업에서 9개 어구어업(정치성구회어업,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까지 확대한다.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확대 해양쓰레기 정화,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등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어촌에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자의 한달살기 마을 또는 숙박시설 선정하고 광주전남 통합관광 할인카드(남도패스)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숙박, 음식, 레저등 할인을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출시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 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공제한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두부(안면, 부비동 등), 경부(목)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하고,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을 확대 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 할 방침이다.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며,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도 가입 할 수 있게된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 한도는 14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건설기계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산재보험 적용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택시기본요금이 수도권3000원에서 3800원, 지방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공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자를 위해 ‘하늘드림재단’ 설립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지원, 3%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 대출해준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하는데 다만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공항 검색대에서 수화물로 노트북, 액체류는 꺼내지 않아도 되며,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등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입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리 또는 개체부분 과세가격으로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을 3년(22년까지) 유예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보은, 고성, 영월)운영, 또한 드론 분류 기준을 4단계로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 적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게중심 안전관리제도는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 한다.

기존에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받을시 종이문서만 가능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종이문서와 전자증명서(PDF)로 발급이 가능하다.

팽목항 기억예술마당 스무번째

오는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3시16분 세월호 팽목기억관(구 세월호팽목분향소) 앞마당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잊지않기 위해 예술인들이 함께 스무번째 기억예술마당을 이어 갑니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펼치는 팽목항‘기억예술마당’은 지난 2015년 6월 27일 첫 공연을 한 이후, 비가오나 눈이오나 빠짐없이 전국예술인들이 모여 세월호 참사 추모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팽목분향소’는 없어졌지만 기억의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존재하고 “우리아이들의 기억공간 만들기전에는 절대로 빼지않고 친구들의 약속 꼭 지키겠다”고 하는 유가족이 있는한 ‘팽목416기억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팽목항 4.16공원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8년 5월 2일(수) 오전 10시, 진도군청 앞마당에서 해경과 승무원들의 철저한 부패와 무능, 무책임과 방기 속에 304명의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는데 진도군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픈 역사와 그 현장도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에 대한 오열과 절규, 탄식과 분노로 가득했던 팽목항은, 전 국민이 함께 아파했던 곳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되풀이 되는 각종 재난에서 국가는 피해국민들을 유가족, 희생자, 당사자, 전문가, 피고인, 참고인등등 수식어를 달아 구분하고 갈라치기 하며 여론을 호도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잠잠해지길 바라면서 해결해 나가는 형태를 반복해 왔다.

고귀한 영혼들이 촛불이 되어 올라온 자리 팽목항은 이땅에 불행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것으로 반면교사로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도래내야 할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후원물품을 보내준 이들,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 미수습자의 수습을 촉구했던 시민들, 기다림의 공연과 기억예술마당을 해오고 있는 예술인들이 그들입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유가족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최소 54개의 안전체험관이 있지만 학생들이 수영을 하지 못해 일어난것 처럼 수많은 안전체험관을 두고 또 해양안전관을 짓겠다고 하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승객들의 안전 부주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아 진실을 호도하는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희생과 봉사, 진상규명의 염원이 담긴 팽목항 일대의 시설물들이 온전히 보전되기를 바라며,  4년전 우리모두는 ‘그들을 잊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팽목항에‘416공원’을 만들어 봅시다.

이에 ‘팽목항 4.16공원 추진위원회’ 외 팽목항 추모공원 추진을 바라는 시민모임에서는 팽목항 ‘416공원’ 조성 촉구를 위해서 만 사용되는 온라인 서명( http://416.co.kr  )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되지 않아 2기 특조위까지 꾸려지고 아직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중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청와대 국민 소통광장에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7226 )을 올려봤으니 동의하여 주세요.

팽목항 기억예술마당 열다섯번째

오는 6월 30일 토요일 진도 팽목분향소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잊지않기 위해 광주전남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열고 있는 팽목항 세월호 기억예술마당 열다섯번째 공연을 연다.

지난 4주기 이후 안산분향소가 철거되고 팽목분향소는 좀 더 사람들이 오기 편한 곳으로 옮겨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존치되어  하루 100여명의 추모객이 방파제에 노란 리본을 묶고 304명의 영정사진이 있는 팽목분향소를 찾아 향불을 올리고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며 위로의 마음을 글로 남깁니다.

진도항개발사업에 따라 현재 가족식당과 팽목분향소는 팽목항여객선터미널 예정지이고 팽목항등대에서 500여m 떨어진 곳은 해양안전관예정지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인데 2015년부터 추진됐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진도항개발사업은 그동안 정부 예산편성에서 번번히 건립비용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해양안전관은 운영 비용의 부담을 누가 할지를 놓고 해수부와 전라남도간 공방이 계속됐으나,  팽목분향소가 자리하여 사업이 늦혀졌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진도항 개발이 늦혀진게 분향소 때문일까?하는 생각 해봐야 합니다.

팽목항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습장소인 팽목분향소가 조만간 철거되거나 가까운곳으로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형물들이 옮겨질지 알수 없으나 세월호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교훈 장소로 ‘팽목항416공원’ 조성에 적극적인 수용태세를 갖춰 나갔으면 한다.

이에 팽목항 4․16공원추진위원회와 팽목항 추모공원을 바라는 시민모임은 국민해양안전관 취소하고‘팽목항 4․16공원’조성하라! 지난 4월 21일 이낙연 총리가 팽목분향소를 방문할때 요구하였다.

각종 재난에서 피해자를 일반인, 유가족, 희생자, 당사자, 참고인등등 수식어를 달아 구분하고 갈라치기 하며 여론을 호도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잠잠해지길 바라면서 다음번 희생자가 되지 않기만을 바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팽목항은 고귀한 영혼들이 촛불이 되어 올라온 자리 이땅에 불행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것으로 반면교사로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도래내야 할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진상규명과 아울러 아픈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우리‘팽목항 4․16공원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지난 5월16일부터 국민서명에 들어갔다.

팽목항 4.16공원조성 촉구 온라인 서명은‘팽목항 4․16공원 조성 촉구’를 위해서 만 사용되니  http://416.co.kr http://416park.co.kr 서명 바랍니다.

세월호 7시간 수사결과 발표

180328 수사결과발표(최종 배포용)
△ 세월호 검찰 수사결과 발표 배포용(※ 데스크톱 보기로 해당 링크를 클릭해야 PDF파일이 열립니다.)

미궁 속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비밀이 검찰 수사로 풀렸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보고 시간과 인명 구조 지시 시간을 모두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동안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도 박 전 대통령 곁에는 최순실 씨가 있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다녀온 일정 외에는 종일 관저에 머물렀고, 최순실씨와 미용사 등을 제외한 외부인은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지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청와대의 보고 조작에 국민은 경악한다”며 “300여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동안 박근혜 청와대는 훗날 책임이 거론될 것만을 염려해 보고 시간과 대통령의 훈령까지도 불법으로 변경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왜 그렇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더구나 수사 결과에서 또다시 최순실의 이름을 보게 됐다는 데 대해 분노가 치민다”며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아니라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보고 조작과 훈령 불법 변경의 모든 관련자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시 국가와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지적했다.

도서발전소 정규직화 요구

[기자회견문]
한전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 중단!
도서지역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기자회견

한전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을 중단하라!

한국전력은 현재 도서(섬)지역 발전소를 1997년부터 JBC라는 회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JBC는 한국전력의 퇴직자들 모임인 ‘전우회’가 만든 회사로 현재 백령도, 울릉도 등 65개 도서지역에 522명의 운영인력을 두고 있다.

JBC의 도서지역발전소 운영 위탁용역 비용만 한해 540억 원에 달한다. 계약형태는 수의계약이며 위탁용역 계약 내용을 보면 기업이윤을 7%를 보장해주고 있다. JBC의 한해 기업이윤은 30억 원에서 40억 원에 달한다.

이뿐 아니다. JBC의 박종확 사장을 비롯해 발전본부장, 기술본부장, 재무이사, 감사 등은 모두 한전 퇴직자 출신이다. 또 이들 10여 명의 고위직 외에도 31명의 한전 퇴직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계약직의 대부분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고 JBC에서 몇 년 더 일하는 경우다. 이렇게 지난 20년간 JBC를 거쳐 간 한전 퇴직자만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열거한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JBC를 통한 도서지역 발전소 위탁운영은 한전퇴직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라는 것이 명확하다.

한전이 도서발전을 인수하기 전에는 도서발전시설은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여 왔으며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발전소 운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경쟁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다른 업체도 존재할 수 없는 구조다.
경쟁과 효율을 이유로 도서발전을 JBC라는 민간기업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는 한전측의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생명안전업무인 도서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분야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국전력도 도서지역 발전소 운영은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전력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에서 도서지역 노동자들은 제외되었다.

한전측은 도서자가발전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JBC 밖에 없다며 JBC의 고도의 전문성 때문에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상 JBC는 인력관리 회사에 불과하며 기술력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부이다. 이는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현장 노동자들이 증명한다.

우리는 한국전력은 문재인 정부의 생명안전분야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면서 한전과 JBC 간의 되풀이되는 특혜성 시비, 비리 연루 의혹을 씻어버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7일
발전산업노동조합 도서전력지부
김종훈 국회의원

팽목항 조형물은 생명의 상징

3년전 4월16일 팽목항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나 누구나 쉽게 찾아 올 수 없는곳이 었으나, 오늘로서 팽목항은 진실이 인양된 곳, 진실이 침몰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소중함을 보여준 곳으로 상징으로 지켜져야 한다.

지난 2014년 아비규환 현장에서 팽목성당 최민석 신부님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것은 최소한 인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인간의 최소한의 예의며, 세월호 마져 잊는다면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시간은 멈춰지지 않고 수많은 사고를 격게되지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며, 그것을 잊지 않으려면 팽목항 노란리본은 온전히 남아서 후세에게 세상이 살기 좋은곳이라는 것을 팽목항 세월호 조형물 노란리본을 통해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팽목항 23번째 기다림공연에서 416진도연대 고재성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온국민의 정성이고, 주검이 올라온자리 조형물들을 온전히 보존하라”고 외치며, “국민안전체험관 아니라 416세월호학살기록관이 되어야 하며, 정부주도 추모공간은 3평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세월호를 기억하는 모든 국민들께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팽목항 조형물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깊이 되새기고 앞으로 세월호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소중한곳” 으로 후세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팽목항은 생명의 소중함을 간직하는 순례의 길 평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꺼지지 않았음 알리는 촛불이였고 생명의 귀중함을 모두 알게하는 평화의 꽃이 피는 곳이 었음을 세계인들에게 각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