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연안크루즈 시범 운영

2020 전남 연안 크루즈 시범 운영 사업에 포함된 관매도

전라남도가 도내 섬 중 연안크루즈 산업 실현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기항지와 모항지를 선정하고, 유람선과 소형 크루즈의 형식·규모, 전남 동부권·서부권·타시도와의 연계방안 수립에도 중점을 두고 섬과 해양을 연계한 연안 크루즈 시범 운영에 본격 나섰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전남의 섬·해양 자원을 활용한 올해 연안 크루즈 운영 선사로 ㈜팬스타엔터프라이즈(대표 최영학)를 선정하고 5일 전남도청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안 크루즈 시범 운영은 전라남도와 (재)전남관광재단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관광을 살리고 수려한 섬과 해양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8월 연안 크루즈 운영 선사 모집공고를 통해 운영경험과 크루즈 관광객 유치실적을 지닌 ㈜팬스타엔터프라이즈의 국내 유일하게 크루즈선으로 인증받은 팬스타드림호(9천 759톤)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주말 원나잇 연안 크루즈 상품과 오사카 크루즈 등 국제 크루즈 상품을 운영하고 있어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부산에서 출발 해 여수와 목포를 기항하고, 여수시 백도와 진도군 관매도를 유람하며 섬과 해양, 내륙관광지를 여행하는 2박 3일 일정의 연안 크루즈선을 11월부터 올 연말까지 총 3회 운영 할 예정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안전이 특히 중요한 만큼 ㈜팬스타엔터프라이즈는 이번 출항시킬 팬스타드림호에 항균필름, 테이블 칸막이, 스마트 발열체크기 등 방역기기를 설치하고 전체 승객 정원의 절반만 배정(250명)해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할 예정이다.

송상락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시범 운영은 전남 연안 크루즈 관광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며 “아름답고 청정한 전남의 섬·해양을 활용해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코로나19 이후 국제 연안 크루즈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조도관광 섬투어버스 운행 개시

진도군이 코로나19로 중단한 진도 시티투어 버스 등 맞춤형 투어버스 3종의 운행을 8월 1일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진도군을 쉽게 알 수 있는 맞춤형 투어버스는 ▲도시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포역을 기점으로 하는 진도 시티투어 ▲쏠비치 진도 방문객들을 위한 쏠비치 진도 투어버스 ▲섬·해양 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도 관광순환 버스이다.

모두 당일 여행상품으로 아름다운 자연 풍광, 문화예술 체험, 역사유적지, 진도개 공연, 관광지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알차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테마형 여행상품이다.

진도 시티투어는 목포역-목포해상케이블카-진도개테마파크-토요민속공연(토요일 한정)-송가인 고향집 등을 코스로 토·일 1회 운영 요금은 7천원이다.

쏠비치 진도 투어버스는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운림산방-진도타워-진도개테마파크-송가인 고향집 등을 코스로 매일 1회, 요금은 1만원이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인 조도면 관광순환 버스는 창유항-하조도 등대-도리산 전망대 등을 코스로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수시 운영 요금은 5천원으로 오는 8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운영되고 이후 여객선 운항에 따라서 일정이 조정 될 수 있다.

맞춤형 관광 투어버스 3종은 보배섬 진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광 안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입담 좋은 문화관광해설사가 탑승, 관광지를 설명한다.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 61

2015년 6월 27일 시작으로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기다림의 공연’ 23회와 세월호 인양후 잊지 않기 위한 ‘기억예술마당’37회를 열고 이제는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으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전국예술인들이 모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자 처벌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9개월 남짓으로 진상조사나 관련자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는 일어날 수 밖에 없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면교사 하고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는 7월 25일 토요일 오후4시16분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 앞마당에서 ‘팽목항 기다림과 기억예술마당 예순한번째’를 감염병(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 못하겠지만 소수라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진도항에서 서망항 사이에 7만8천996㎡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 중으로 초·중·고생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안전 체험관, 해양안전정원(추모공원), 유스호스텔 등을 위해서 공사중이다.

국민해양안전관은 당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의 수련관이 없는 곳인 진도에 수련관을 짓는 계획이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후 진도에 해양안전에 관하여 관심이 높아 변경한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었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진도에 해양안전관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모두가 팽목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4·16기록관, 기억공간 조성을 2018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팽목항과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조성 될 해양 안전교육 시설인 국민해양안전관의 ‘부속공간’에 소속되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체험시설로서 희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진도항 개발로 세월호 참사 현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시민단체들은 팽목기억연대 이전의 대책기구인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이하 팽목기억연대 연석회의’ 차원에서 △희생자 기림비 건설 △소공연이 가능한 4·16공원 조성 △옛 안치소를 알 수 있는 표지석 설치 △4·16기록관 등을 요구해 왔다.

정부나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기림비, 표지석 등으로 세월호 사고 수습 장소였다는 상징성을 보여줄 순 있지만 사람들이 팽목항이란 공간에만 머무르도록 하면 “세월호 참사의 슬픔만 부각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수습장소의 기록과 체험을 나눠주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더이상 잃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반면교사 의미가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세월호 선체 유치 진도군민연대에서는 세월호 선체의 거치장소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전국민 뇌리에 진도 팽목항이 각인되어 6년이 지나도 뚜렷하여 팽목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지난 2018년 5월 18일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거치장소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진도37%로 가장 높았고 2018년 12월11일 진도사랑연대회의가 의뢰한 진도군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60.2%로 진도군민들도 세월호 유치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진도군수가 팽목항에 세월호 기록관 마져도 막고 팽목항 석탄재 매립 공사를 강행하므로서 진도군민들과 갈등을 빚고 세월호 선체유치 동력마져도 분산 시켜가며 세월호 참사를 잊혀지도록 하고 있어 세월호 유치 진도군민연대는 문재인 정부에 세월호 선체 진도팽목항 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진도군 조도면 해수욕장 12일 개장

오늘 7월12일부터 8월18일(36일간)까지 개장하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에 신전해수욕장은 가족단위로 조용하게 즐길 수 있으며, 관매도에 관매해수욕장은 해변 길이2km, 폭300m에 3만평의 해송숲에서 야영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에 청정 섬 해수욕장으로 유명하다.

전라남도는 장마가 걷히고 여름 피서철 성수기로 접어드는 7월 중순까지 전남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전한 피서를 즐기도록 수상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샤워장,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일제히 총58개 해수욕장 개장에 들어 갔다.

또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주변 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휴가철을 물가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요금을 근절 할 계획이다.

전국 3,349개 섬 가운데 전남은 2,219개로 65%인 다도해의 명소이자 섬의 1번지로 ‘휴식과 오락이 공존하는 곳 전남해수욕장’ 슬로건으로 차별화된 비교우위 섬과 해수욕장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제1회 ‘섬의날’을 맞아 목포에선 8월8일 국제파워보트대회, 여수에선 8월에 전국해양레저스포츠대회, 9월에 바다핀수영대회, 보성과 함평에선 7~8월 전국비치발리볼대회, 신안에선 8월에 섬갯벌 올림픽축제를 연다.

전남해수욕장별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알리면서 친숙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해양레저스포츠 대회와 체험교실도 해수욕장 주변에서 운영한다.

또, 무료로 해양레포츠를 목포에서 5~9월 요트, 여수에서 5~9월 딩기요트,윈드서핑,카약,패들보트교실, 광양에선 7~8월 윈드서핑교실, 보성에선 5~11월 세일링보트,씨카약,레프팅보트,항해교실, 장흥에선 7~8월 수상자전거,투명카약, 함평에선 6~9월 카약,래프팅 체험교실 등이 운영한다.

이처럼 전남 해수욕장에서 휴식과 오락 한꺼번에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연달아 개장해 올여름 전라남도 해수욕장으로 100만명 이상 피서객의 방문 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라남도는 해수욕장 개장시간, 편의시설 현황, 텐트촌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전남해수욕장( http://jnbeach.jeonnam.go.kr/ )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 061-286-6740 【진도군청 관광과】 061-540-3410 【조도면 사무소】 061-540-6806

□ 고속도로정보 ㆍ목포 → 삼호(2번국도) → 금호방조제(49번국도) → 진도대교 → 금골(18번 국도) → 진도읍 → 십일시 → 팽목(18번 국도) → 새섬두레호 및 한림페리호 이용

□ 고속버스정보 ㆍ서울 ↔ 진도 1일 4회(우등고속 3회)소요시간 5시간 40분 ㆍ진도읍 공용버스터미널에서 팽목항 군내버스이용(오전 6시부터 1시간 30분 간격 운행)

□ 버스터미널정보 ㆍ시외버스 터미널 (061)544-2141 ㆍ군내버스 터미널 (061)544-2062

□비행기정보 ㆍ광주 ↔ 서울 1일 10회(주말 11회 40분소요) □ 열차정보 ㆍ서울 ↔ 광주 (용산역에서 출발 KTX 11회(주말12회) 무궁화호 4회, 새마을호 2회) ㆍ서울 ↔ 목포 (용산역에서 출발 KTX 8회 무궁화호 7회, 새마을호 2회(주말3회)경유하여 버스 이용

□ 여객선터미널정보(※ 피서철이 도래하면 여객선시간표가 변경되므로 각선사 매표소로 문의바람) ㆍ팽목항 매표소 새섬두레호(061)544-5353, 한림페리호(061)544-0833 ㆍ어류포항 매표소 새섬두레호(061)542-3771, 한림페리호(061)542-0020 ㆍ관매항 매표소(061)542-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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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삼학도에서 ‘섬의 날’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20일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무한한 발전가능성(∞=8)을 상징하는 매년 8월8일을 국가기념일’섬의날’로 지정하고 8월 8일~10일까지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제1회‘섬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가기념일 ‘섬의 날(Island Day)’은 대한민국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섬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島嶼)로 한다.”여기서‘도’는 섬,‘서’는 작은 섬을 가리키며, 한반도와 그에 딸린 크고 작은 섬과 육지면적의 8배에 이르는 바다가 우리나라 영토·영해에 해당된다.

섬(島,island)은 바다, 호수, 강 등의 물에 둘러쌓여 있는 땅으로 바다의 경우 만조 때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땅을 말하고 생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물과 나무 사람이 정착해 경제활동을 지속하느냐 따라서 유인도·무인도로 구분한다.

현재 유인도는 행정안전부, 무인도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남한의 유인도는 제주도를 포함해 473개(2016년 기준), 무인도는 2,876개(2012년 기준)로 합하면 3,349개로 북한의 섬 1,045개를 더하면 대한민국의 섬은 4,394개가 된다.

섬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15만명으로 반면 섬 관광객은 659만명(2017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섬의 65%를 차지하는 2,219개로 다도해(2016년 기준)를 이루고 섬에 대한 인식을 개선, 섬 여행 활성화에 전라남도가 적극나서고 있다.

섬의 날 기념 행사는 기존 단순 기념식 위주로 진행되는 국가 기념일과는 달리 섬 주민은 물론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형 ‘썸 페스티벌(한여름 밤의 축제)’형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첫날인 8일에는 개막식에 앞서 목포항과 삼학도 일대에서는 관광·축제가 결합한 섬의 날 행사를 위해 케이팝(K-POP)콘서트와 개막식을 시작으로 개막 기념 콘서트, 불꽃 쇼 등 여름밤 여행객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부대행사로 섬 주민이 참여하는 민속경연대회, 유명 스타 세프와 함께 하는 섬 푸드쇼, 오직 섬에서 맛 볼 수 있는 토속음식을 즐길 수 있는 너도(島) 나도(島) 페스티벌, 아름다운 섬과 자연을 주제로 한 뷰티풀 썸머 아일랜드 가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만남이 있는 섬 미래가 있는 섬’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와 시속 220㎞로 바다를 가르는‘바다의 F1’파워 보트 대회, 묘기 수상 쇼, 버스킹공연, 관광객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섬 특산품 경매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한편, 전라남도는 오는 8월 8일~10일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회 섬의 날 사전 홍보를 위해 섬에서 인문학 엽서를 작성해 발송하는‘섬 소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섬 소환 이벤트’는 여수 낭도, 고흥 연홍도, 보성 장도, 강진 가우도, 완도 소안도와 생일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등 전남의‘가고 싶은 섬’8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섬 인문학 엽서를 작성한 뒤 인증 사진을 남기면 된다.

창유항, 항로준설 마무리 한다.

조도면 창유항 항로 준설사업 면적 변경 및 초과로 최근 환경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창유항 항로 준설사업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저수심으로 창유항에 입항하는 여객선들이 지난 항로준설로 저조시 -4m이상 나오지만 일부구간 준설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하여 간조시 섬등포(율목항)에 입항하거나 저조시 여객선들이 입출항하지 않아 주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하였으나 준설이 마무리되면 저수심으로 창유항에 입항하지 않겠다고 하지 못 할것 같습니다.

창유항(어류포항: 물고기가 노는항구)은 조도면 178개 도서 해상교통 중심지로 도서지역 39개 마을과 주민 3300여명과 연간 관광객 200만여명이 이용하는등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지구를 찾는 관광객이 반드시 거쳐가는 관문항이다.

이번 창유항 항로 준설사업 추가부분은 폭 100m, 길이 270m로 여객선이 상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평균수심 -3.5m이상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특히 준설사업 기간 중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연계해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등 해양환경 변화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진도군 진도항만개발과 어촌어항담당 관계자는 “이번 창유항 준설사업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 “완공 후 섬 지역 어획물과 농산물 등의 원활한 양육‧수송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국비 124억원 등 총 1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3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등 어항의 기반시설을 정비해 여객선 운항과 어업생활 개선을 위해 창유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주관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돼 2020년까지 100억원이 투입되어 향후 2년 동안 피셔리나항과 조도 해양홍보관, 마리나 부잔교, 마리나항 등 수상레저 해양 스포츠 기반여건을 마련하고, 주변에 해상 산책·등산로 등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갯벌체험 및 관광안내소와 함께 매표소와 대합실 기능을 갖춘 여객터미널,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조성한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2019년 달라지는 관심 분야를 간추린 것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더많은 분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농어촌벽지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등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금까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으로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1호(등유)와 부생연료유2호(중유)를 추가하고 동력예초기 면세유 공급량 기존 52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한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중 차량운임 지원 확대 1000cc 미만 승용차 50%, 1600cc 미만 승용차 30%, 그외 대상 차량 20% 지원하는데 주민등록전입 30일 경과된 도서민 지분 100%인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며,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만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지붕 개량비 추가 지원한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감척대상을 32개 어선어업에서 9개 어구어업(정치성구회어업,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까지 확대한다.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확대 해양쓰레기 정화,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등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어촌에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자의 한달살기 마을 또는 숙박시설 선정하고 광주전남 통합관광 할인카드(남도패스)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숙박, 음식, 레저등 할인을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출시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 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공제한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두부(안면, 부비동 등), 경부(목)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하고,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을 확대 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 할 방침이다.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며,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도 가입 할 수 있게된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 한도는 14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건설기계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산재보험 적용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택시기본요금이 수도권3000원에서 3800원, 지방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공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자를 위해 ‘하늘드림재단’ 설립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지원, 3%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 대출해준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하는데 다만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공항 검색대에서 수화물로 노트북, 액체류는 꺼내지 않아도 되며,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등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입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리 또는 개체부분 과세가격으로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을 3년(22년까지) 유예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보은, 고성, 영월)운영, 또한 드론 분류 기준을 4단계로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 적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게중심 안전관리제도는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 한다.

기존에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받을시 종이문서만 가능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종이문서와 전자증명서(PDF)로 발급이 가능하다.

창유항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

전남 진도군은 조도면 창유항과 의신면 송군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돼 2020년까지 213억원이 투입된다고 21일 밝혔다.

진도군에 따르면 조도면 창유항은 향후 2년 동안 피셔리나항과 조도 해양홍보관, 마리나 부잔교, 마리나항 등 수상레저 해양 스포츠 기반여건을 마련하고, 주변에 해상 산책·등산로 등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갯벌체험 및 관광안내소와 함께 매표소와 대합실 기능을 갖춘 여객터미널,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조성한다.

의신면 송군항은 해안도로 안전시설, 방파제, 물양장, 안전 망루, 해안데크, 부잔교 등 계류시설 등 소규모 어항 다기능화를 위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어선 대피항 등으로 추진한다.

또 관광수용태세 증진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공중화장실과 샤워실, 여행자 쉼터, 관광안내소, 어구 공유 창고 및 수리실, 수상레저 장비 보관실 등을 조성한다.

특히 2019년 7월경 576객실로 개관 예정인 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대명리조트)와 연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 나갈 예정이다.

진도군은 해양자원을 이용한 체험과 휴양 관광을 통해 해양관광과 융합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으로 지난 10월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어촌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6개소에 대해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진도군은 이번에 탈락된 지역과 신규 신청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 공모 등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지역의 특화된 어촌·어항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진도군의 혁신성장 신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신청 대상지도 민·관이 함께 합심해 적극적으로 공모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6개소(37%)가 선정돼 총사업비 2천31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어항 현대화,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의 일환이다.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2019년 70개소, 2020년 100개소, 2021년 13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의섬 독도를 말하다.

한국의섬은 올바른 섬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섬들을 올바로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곳이기에 전라남도 섬 위주로 홍보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섬 독도와 대마도에 관심은 많으나 개인이 활동하기란 쉽지 않지만 독도는 한국의섬을 운영하는 목적중에 하나다.

그런전차로 독도에 관하여 전문가가 아니라서 국민으로 ‘독도’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주장을 해본다.

먼저, 독도의 날은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28일 국가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본다면 1899년 울릉도의 산림 채벌권을 가진 러시아가 대한제국 정부에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의 삼림을 벌채해 가고 있으니 이를 금지해 달라고 외교 문서로 강력하게 항의해왔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이를 금지함과 동시에 울릉도 이주민에 대한 행정 관리를 위해 1899년 5월 배계주를 울릉도 도감(島監)으로 재임명하여 파견했다.

또한 러시아측과 일본측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배계주와 함께 부산항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던 외국인 세무사를 동행시켜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 실태를 조사 및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1899년 5~6월 당시 울릉도에는 수백 명의 일본인들이 집단적으로 불법 침투하여 촌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울릉도의 삼림을 지속적으로 벌채하여 선박을 통해 일본으로 운반해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비롯한 각종 재화의 밀무역도 폭력적으로 자행하고 있었다.

울릉도 도감 배계주는 이와 같은 사실의 보고와 함께 울릉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일본인들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보고받은 대한제국 정부는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울릉도에 불법 밀입도한 일본인들의 본국 귀환은 물론, 밀무역을 자행한 죄과를 ‘조일수호조규’[1876] 약정에 의거 조사·징벌하여 그 폐단을 영구히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일본 공사는 이 경우 한국 관헌이 체포하여 가까운 일본 영사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다는 ‘조일수호조규’의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근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899년 12월 내무관리 우용정(禹用鼎)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하여 일본 측과 제3국 외국인을 포함한 조사단을 파견하여 일본인의 불법 자행의 실태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1900년 우용정(禹用鼎)을 그 대표격인 시찰위원으로 하고 감리서(監理署) 주사 김면수(金冕秀), 부산 해관 세무사 라포트(E. Raporte) 및 봉변(封辨) 김성원(金聲遠), 그리고 부산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 부영사관보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및 경부(警部) 1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5월 31일 울릉도에 도착하여 6월 1일부터 5일간 세무사 라포트의 입회 아래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이후 대한제국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제의 개정 및 격상을 단행하였다. 즉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1900년 10월 24일 강원도 울도군으로, 그리고 기존의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시키는 관제 개정을 단행하여 공표하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독도 역시 울도군 군수의 관할 하에 두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에는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하게 한 기록으로 ‘석도’는 돌로된 섬이라는 의미로 전라도에서 독도로 이주한 초기 이주민들이, 전라도 방언으로 돌을 ‘독’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기인하여 돌도가 지금의 ‘독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것이다.

더 오래된 역사적 기록으로 삼국사기에는 512년(신라 지증와 13년) 군주 이사부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해상왕국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독도가 우산도(于山島)로 불렸다,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과 무릉 두섬은 날씨가 맑은 날 서로 바라볼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潮境)수역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해 다양한 어종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독도를 분쟁화 할려는 일본의 영토 침략행위의 목적으로는 해양영토의 야욕과 함께 해저에는 미래에너지 자원으로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형태로 고체화된 하이드레이트가 다량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런 독도의 가치를 안다면 시대의 악마족속인 일본 침략세력과 동급인 다까기마사오를 우상으로 모시는 곳에서는 독도를 말할 자격이 없으며, 일본의 앞잡이를 후손에게 자랑삼아 가르치는 꼴이니 통탄할일이다.

올바르지 않는 역사관으로 무장된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정상적인 나라가 될려면 박정희 팔이가 없어져야 하며 국내에서 먼저 독도의 역사를 제자리로 돌려놓고서 일본에게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주장 할 수 있다고 본다.

영토 최후의 보루는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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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6일 일본의 유령섬 또는 탄광섬으로 잘 알려진 군함섬(軍艦島)이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군함섬’ 문화유산 등록 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참조 부분에 “조선인 강제노역”사실을 명시하기로 하였다 하며 “전방위적 외교 노력의 성과”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허나 전범국가인 일본의 자본에 외교부가 굴욕 당하고도 자화자찬을 하는 꼴이란 국민으로서 외교부 해명을 쉽게 받아 들이기가 쉽지 않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고 그 곳에서 많은 학대와 죽임을 당한 곳이’군함섬’ 지금의 3분의1정도의 면적밖에 안 되는 작은여에 불과 했던 암초를 1897년(메이지 30년)에서 1931년(쇼와 6년)에 걸쳐 끌려간 한국인등 동아시아 강제징용자들의 강제노역을 통해 만들어진 인공섬이다.

한편, 일본의 침략야욕의 사례로 태평양 한가운데 산호초만 무성한 우리나라 이어도와 같은 수중암초인 오키노토리시마에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인공섬’을 만들어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일본 외교력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난사)군도 암초를 매립 해 부두와 공항등 군사시설까지 짓고 국제사회에서 버젓한 섬으로 인정받아 대륙붕 개발권을 인정받겠다는 속셈으로 영토분쟁에 관한 관점에서 이번 문화유산 등재 외교력으로 봐야 할것이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 남쪽의 수중암초인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개발 해 국토로 정식 등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접국과의 향후 영토분쟁을 감안 할 때 진지하게 검토 해 볼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다른문제로는 독도(獨島)가 일본의 외교력과 자본력으로 얼마든지 일본이 의도하는데로 분쟁지역을 만들고 소유권주장을 굽히지 않는 일본의 야욕이 이번 결과 처럼 독도에도 외교력이 적용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든다.

일본이 식민지화 위해 강화도에서 1904년 처음 침탈 한 곳이 독도와 같은 소외 된 섬들 이였으며 침략전쟁시 섬마다 등대를 세워 한 나라의 침략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부분이 섬인 것이다.

현재 200해리라는 보이지 않는 선을 가지고 영토 기준을 잡을때 중요한 것 뿐만아니라 본토의 방어선으로도 중요하고 완충지역으로도 자원의 보고 영토의 파수꾼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섬’인 것이다.

최근 중국 자본 점령과 미국 군사력의 집중이 자명한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동북아의 화약고가 멀지 않은 제주도와 더불어 동북아 화약고의 상징섬으로 ‘군함섬’이 세계인류문화유산 등재를 더불어 국제분쟁지역이 과속화 되고 있음을 상기 해 봐야 할것이다.

이번글은 독도(Dok-do.com)를 통해 우리나라 섬 그리고 내가 사는 섬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치욕적인 소식을 접하면서 자조적인 입장에서 쓴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