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섬의 비상 나배대교(羅拜大橋) 개통

전남 진도군 조도면 나배대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 당초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나배도 연도교 가설공사 155억원에서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전액국비로 290억원을 확보하여 금광기업(주)컨소시엄이 하조도 세목나루~나배도나루 간 360미터 해상교량과 나배분교앞 해안도로 접속도로 폭 8~12미터 총연장 1007.4미터로 2016년 10월 28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를 하여 당초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되어 오는 2022년 3월 18일 하조도-나배도 간 연도교 개통을 하게 되었다.

나배도(羅拜島)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면소재지 하조도(세목나루)에서 370미터 떨어져 0.72평방미터 섬면적에 섬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남쪽에 닭섬과 새섬이 나비를 잡아 먹으려는듯 하여 지역에서는 나비섬, 나부섬이라고 하고 나배도에 딸린섬으로는 소나배도(小羅拜島)가 있다.

우리지역에서는 과거 1950년대까지 조기잡이가 성업할때 닻배조선소(선소)가 있어서 수많은 조기잡이배가 몰려들어 조기잡이소리가 구전을 통해 전해져 오다 76년 나배도닻배소리로 우수상, 93년 최우수상을 남도문화제, 94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조도지역 유일의 무형문화 유산인 2006년7월27일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40호 ‘조도닻배노래보존회’가 지정되는등 시초가 된곳이 나배도이다.

나배도는 1976년 조도초등학교 나배분교(최고 학생수 122명) 교실4칸의 나배분교가 개교하여 1998년 3월 폐교되어 2005년1월 매각되었으며 1973년 89가구 540명이 살았으나 현재 40가구 59명이 거주하고, 차량 10여대가 있으나 하조도 곤우선착장에 차량을 주차고 여객선과 사선을 이용하여 면소재지 하조도를 왕래하고 있다.

전국에서 세번째로 큰섬으로 알려진 진도는 유인도 44개, 무인도 211개 섬을 거느린 다도해 지역으로 그중에서도 조도면은 유인도 35개, 무인도 143개가 몰려있어 섬 교통편이 좋지 않아 지난 1997년 완공된 조도대교에 이어 2022년 개통되는 나배대교가 놓이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2022년 2월 22일 국토18호선 연장과 가칭 조도대교(새섬대교)추진 위원회가 결성되어 육지(진도)와 연륙 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원(위원장 김주명)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어 각지에서 고향에 대한 예향심을 갖는 향우님들과 여러분들의 성원을 바라고 있다.

나배대교 개통 기념 동영상 주소: https://cafe.daum.net/koreaislands/IgPk/285?svc=cafeapi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2019년 달라지는 관심 분야를 간추린 것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더많은 분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농어촌벽지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등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금까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으로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1호(등유)와 부생연료유2호(중유)를 추가하고 동력예초기 면세유 공급량 기존 52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한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중 차량운임 지원 확대 1000cc 미만 승용차 50%, 1600cc 미만 승용차 30%, 그외 대상 차량 20% 지원하는데 주민등록전입 30일 경과된 도서민 지분 100%인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며,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만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지붕 개량비 추가 지원한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감척대상을 32개 어선어업에서 9개 어구어업(정치성구회어업,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까지 확대한다.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확대 해양쓰레기 정화,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등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어촌에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자의 한달살기 마을 또는 숙박시설 선정하고 광주전남 통합관광 할인카드(남도패스)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숙박, 음식, 레저등 할인을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출시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 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공제한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두부(안면, 부비동 등), 경부(목)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하고,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을 확대 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 할 방침이다.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며,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도 가입 할 수 있게된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 한도는 14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건설기계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산재보험 적용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택시기본요금이 수도권3000원에서 3800원, 지방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공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자를 위해 ‘하늘드림재단’ 설립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지원, 3%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 대출해준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하는데 다만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공항 검색대에서 수화물로 노트북, 액체류는 꺼내지 않아도 되며,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등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입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리 또는 개체부분 과세가격으로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을 3년(22년까지) 유예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보은, 고성, 영월)운영, 또한 드론 분류 기준을 4단계로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 적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게중심 안전관리제도는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 한다.

기존에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받을시 종이문서만 가능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종이문서와 전자증명서(PDF)로 발급이 가능하다.

국도18호선 종점 4차로 촉구

전국민을 슬픔과 공황에 빠뜨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침몰사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주차에서부터 숙박시설까지 부족한 상황이고, 구급차의 이동 등 사고 수습 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진도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이후 참사 여파와 겹쳐 농수산물 판매와 방문객이 급감하는 등 진도군민은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2차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닷새만인 4월20일 안산과 진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5개월후인 9월 18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진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의 하나로 경제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배제대상으로 “국도 18호선 진도 포산~서망간(20.3km) 시설개량 사업”이 통과되었습니다.(총사업비 전액 국비 900억 중 시설비 820억, 보상비 80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은 소관사업으로 이관되어 2015년 11월 17일, “국도 18호선 포산~서망 도로건설공사”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7년 1월 13일 진도군청에서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과반의 참석자가 4차로를 원한다고 했지만 두차례 설명회에서 국토관리청 담당자는 2차로를 먼저 받고 여건이 되면 4차로로 하자고 주민의견은 철저히 묵살되고, 최근 “포산~서망 도로시설 개량 공사”로 명명하여 입찰 공고를 내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2차로 시설개량공사를 강행하여 진도군민의 염원을 짓밟고 기만 하였습니다.

현재 국도 18호선 종점인 진도읍 포산~서망간 도로는 2차로로 도로폭이 좁은데다 농업지역인 진도군 실정상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와 서망항과 팽목을 오가는 해산물 물류차량과 섬을 오가는 섬주민과 관광객들의 차량 증가와 맞물려 정체 현상은 물론 최근에도 중앙선 침범 및 교차로 사망사고등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진도읍을 관통하는 국도18호선을 3개 구간으로 나뉘어 군내면 녹진~금골, 금골~진도읍 구간은 4차로로 확장한데 반해, 유일하게 진도읍 포산~임회 서망 구간만 이런 저런 이유로 확장을 막고 있는데, 이는 2개 구간 확장 효과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기 투입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며, 물류 거점항인 진도항과 서망항의 기능을 외면하고 기능을 축소시키는 일로 국토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도18호선 시설개량 공사는 오랜동안 진도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07년 박연수 군수시절부터 포산-서망 4차로 확장을 추진해 왔으나 예비타당성 검토 등에 발목이 잡혀 공사를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해난사고로 진도군민들의 물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국가적 차원인 지원대책의 하나로 추진되어 큰기대에 부풀어 있던 지역주민들에게 크나큰 배신과 실망을 안겨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진도군 각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도군민주단체연석회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2차로 공사 강행을 반대하며, 혈세 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섬과 육지를 잇는 물류, 교통, 관광 등에 있어 획기적 전기가 될 4차로 확장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타지역민들도 서명에 흔쾌히 응해줬는데, 포산-서망 간 4차로 문제는 단순히 진도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남도와 국가 차원의 문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그동안 세월호 참사 2차 피해지역의 실상을 알리고 정부가 진도군민 지원대책의 하나로 추진했던 사업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국토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도읍 포산~서망간 도로가 4차로로 확장을 요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1/2만이라도 4차로로 확장해 달라고 진도군민들은 요구하고 있음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진도 포산-서망 4차로 공사 촉구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하기 클릭 >>> http://www.jindo.kr

신형 여객선 7월말 취항 예정

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여객선 안전 관련하여 화물적재 기준이 강화 되어 강화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후 선박들로 인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격어오고 있는 가운데 섬주민 이동 편의를 도모코자 목포 대불공단내 조선소에서 팽목↔창유↔관매간 신형 여객선이 건조되어 7월중순경 선박 안전검사 완료후 7월말경 취항이 예정되어 있다.

진도는 유인도 44개, 무인도 211개 섬을 거느린 도서지역으로 그중 조도면은 유인도 35개, 무인도 143개로 주민들이 여객선이 없이는 이동성이 보장되지 않아 정기항로(팽목↔창유↔관매, 팽목↔그밖의 외 도서↔거차, 쉬미↔가사) 국가보조항로(팽목↔그밖의 외 도서↔맹골, 목포↔그밖의 외 도서↔거차)에 6개 항로 여객선을 도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신형 여객선(예정명:두레호) 사업비 60억원(국비50%), 중량 553톤, 전장 68M, 폭 15.5M, 속력 15노트(창유항(어류포항)↔진도항(팽목항) 약30분소요), 적재차량 40대, 여객정원 300명(현재 운항중인 조도고속훼리호 중량 247톤, 차량 22대, 여객정원 200명)을 수송하게 되면 도서주민 교통편의는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운항중인 여객선들도 간조시 항내 접안에 어려움이 있어 기항지를 창유항에서 율목항(섬등포항)으로 변경하여 도서민이 교통 불편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항내 준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항만 관계기관들이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여름 피서철기간 선박을 임차하던 항로에 신형여객선이 투입되어 입도객 수송이 원활 할것으로 예상 되지만 신속한 항만 보완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신형 여객선 건조후에도 한동안 교통 불편이 있게되어 ‘빛 좋은 개살구’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나비섬 비상 라배대교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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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8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 전액국비 290억원(금광기업은 60%의 지분을 갖고 해동건설(20%), 남화토건(20%)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입찰에 참가했으며, 낙찰률은 공사예산 대비 96.751%로 낙찰금액은 216억2022만5000원을 기록했다.)을 들여 소로 2-1호선으로 금광기업(주)컨소시엄이 하조도 세목끝~나배도 나루 간 360미터 해상교량과 나배분교앞 해안도로 접속도로 폭 8~12미터 총연장 1007.4미터로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라배도 연도교 가설공사 기공식이 열리게 됩니다.

라배도(羅拜島)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면소재지 하조도에서 370미터 떨어져 0.72평방미터 섬면적에 섬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남쪽에 닭섬과 새섬이 나비를 잡아 먹으려는듯 하여 지역에서는 나비섬, 나부섬이라고 하고 나배도에 딸린섬으로는 소나배도(小羅拜島)가 있다.

과거 1950년까지 조기잡이가 성업할때 닻배조선소가 있어서 수많은 조기잡이배가 몰려들어 고기잡이소리가 구전을 통해 전해져 오다 76년 나배도닻배소리로 우수상, 93년 최우수상을 남도문화제, 94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우리지역 유일의 무형문화재인 2006년7월27일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40호 ‘조도닻배노래보존회’가 지정되는 시초가 된곳이다.

라배도는 1976년 조도초등학교 나배분교(최고 학생수 122명) 교실4칸의 나배분교가 개교하여 1998년 3월 폐교되어 2005년1월 매각되었으며 1973년 89가구 540명이 살았으나 현재 40가구 59명이 거주하고, 차량 10여대가 있으나 하조도 곤우선착장에 차량을 주차고 여객선과 사선을 이용하여 면소재지를 왕래하고 있다.

전국에서 새번째로 큰섬으로 알려진 진도는 유인도 44개, 무인도 211개 섬을 거느린 다도해 지역으로 그중에서도 조도면은 유인도 35개, 무인도 143개가 몰려있어 섬 교통편이 좋지 않아 지난 1997년 완공된 조도대교에 이어 2020년 준공되는 라배대교가 놓이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