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섬으로 입도하는 도서주민과 관광객

기존 도서주민 여객선 이용시 여객 및 차량 운임지원사업을 섬 주민 구간별 요금 차등지원에서 변경하여 도서민 차량요금도 확대 지원 한다.

변경사항으로 차량등록지 및 배기량 및 크기에 제한 완화로 국산차량만 지원에서 국산과 외제차량 상관없이 도서민 주민등록상 거주민 차량에 대하여 확대 혜택받게 되었다.

승용차 2500cc 미만에서 제한없음으로 승합차 15인이하에서 제한없음으로 변경되었고, 전기자동차 차량크기 기준 신설하여 50%, 30%, 20% 차등지원 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를 진도군에 둔 군민으로 표를 구매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의 경우 진도군에 등록되어 차량소유주가 조도면에 거주하고 있으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은 ‘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군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과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진도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할인 대상 여객선은 새섬두레호, 한림페리11호, 가사페리호, 섬사랑 9호·10호·13호 등 조도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에도 적용된다.

한편, 현재 조도면에 거주하는 섬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과 ‘1000원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 승선 시 10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진도 레이더기지 추진 항의 방문

진도 지력산 레이다저지 대책위원회

전남 진도군 지산면 지력산 정상에 방공 레이더 부대를 창설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주민들이 지난 11월 17일 지력산레이다저지 지력산문화제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8일 계룡시 공군본부 항의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진도군 지산면 지력산 정상 9만3635㎡부지에 서남부 영공 방위를 위해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부대를 편성할 계획으로 2026년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20명 규모의 부대에는 작전 건물과 생활관, 숙소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추진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도 지력산 레이다저지 지력산문화제

공군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등 주변국 항공기 침범사례를 토대로 다수의 전문기관의 적절성 검토 결과 지력산이 최적의 위치로 판단됐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추진하고 있어 주민공청회도 개최 할 계획이었으나 레이더기지저지대책위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력산레이다저지대책위원회(지력산대책위)는 보배로운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조사나 평가는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국방부의 일방적인 홍보로 정보의 편파성으로 인해 찬성주민과 반대주민을 만들어 싸우게하여 결과적으로 기지 건설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방식으로 국가가 해왔던 일련의 군사기지건설 추진방식임을 잘 알고있다.

대책위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국방부는 부대 창설로 인한 부대 주둔 시에도 지력산 일대는 군사제한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도로 확포장을 통해 교통 통행을 용이하게 하고, 지력산 경관 및 개발를 통해 지역상권 이용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목욕탕 등 복지시설을 공동사용하고 각종 대민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도 강정해군기지, 경기도 매향미군기지, 전라북도 군산공군기지등 일련의 군사기지들은 전쟁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본토 방위의 최전선으로 우리나라는 방패막에 불과함을 바로봐야 할 것이며, 지역내 주민 및 세대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과거 막무가네 밀어부치는 군사기지 건설이 더이상 지역에서 추진되어서 안된다는 것이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지력산 개발로 인한 경관훼손과 부대 부근의 민간인 출입 통제, 레이더 전자파 등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과 동북아의 새로운 긴장감을 발생시키고 전쟁이 나면 1공격 대상이 될 지력산레이더기지 건설은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게 해서는 안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지역주민들이 적극반대하고 있음 밝히고 있다.

또한, 대책위는 “과거 진도 임회면의 여귀산 일대에도 공군이 주둔해 주민들이 고충을 겪었다”면서 “현재 지산면 급치산 일대에 육군의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는 방향 등 실질적 검토과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공군본부 항의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