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진도군을 포함한 13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6~11월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공모하여 전국에서 42개 지자체가 응모했으며 전남에서는 5개 시군이 신청 해 순천시와 진도군 2곳이 지정됐다.

문화도시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하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지정한다.

조성계획을 승인 받은 지자체는 1년간의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실적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2027년까지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진도군은 진도아리랑과 전통무용을 기반으로 하는 ‘민속문화 마스터 클래스’ 특성화(앵커)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아, 민속문화예술과 다도해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 새로운 미래 문화예술산업을 전략으로 6개의 예비사업을 포함해 1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진도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일상속에서 시‧서‧화‧창을 꽃피워 온 문화예술의 고장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종과 무형문화재 12종, 예능보유자 15명, 향토문화유산 36종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민속문화예술특구이다.

진도군은 우선 문화예술 거점시설과 자연 활동공간을 만들어 문화예술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자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민속문화예술 축제 등 문화예술발전을 견인할 민속문화예술 전문기획자 등 문화예술인력을 양성에도 주력 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함께하는 문화도시를 건설해 군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최고의 문화도시, 진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육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전남도는 문화도시로 선정된 순천시와 진도군을 문화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문화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성장산업 기틀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실을 외면하면 참사는 반복된다.

기억예술마당 76번째 안내문

사람들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식상하다는 생각을 할것이나 이런 마음 때문에 장소만 옮겨 또 다른 곳에서 대형 참사를 겪게 되고 있음을 바로 보길 바랍니다.

사람들 마음에서는 이태원 참사 같은 얼토당토 않는 사고에 본인이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겨난 것이 어제 오늘 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똥싼놈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탓만하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맹신하는 불량한 사람들이 득세하다 보니 우한이 끝 없이 일어나고 불행의 늪에 빠진 난국이라고 본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진도군민들을 생각하고 있으니 찍소리 하지 마라는 입막음용 국민해양안전관으로 선심성 사업을 받게 된 것이지 현재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가 없어 준공 6개월이 지났으나 언제 개관 할지 모르는 상태로 있다.

그 당시도 낙후 지자체인 진도군은 국가기관에서 사업을 준 것들도 제대로 운영도 못할곳이지만 국가가 민심을 달래고 이목을 돌리기에는 뭔가가 필요했고 국가는 민심을 달래기용 콩고물이 필요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것이 국민해양안전관이고 국도18호선 4차로 예타면제 사업이라는 것이다.

국가가 지금까지 참사를 대하는 똑같은 패턴, 그 시기에 필요한 임기웅변 면피용 사업, 당초 전국에 청소년수련관 50개에서 100개 늘리는 국가계획이 추진중에 있었고 그 시기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국민해양안전관과 팽목항을 오고 가는 진도읍을 관통하는 국도18호선을 4차로 예타면제 사업으로 해주겠다고 해놓고 현재는 2차로로 변경하여 더디게 공사중에 있다.

아직도 지역민들 중에는 팽목항 오는 길이 국도18호선 4차로로 잘 만들어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과 국가가 그렇겠냐며 두둔하는 생각에 사로 잡혀 국가가 하는 일을 믿는다고 하는데 국민해양안전관과 국도18호선 4차로 예타면제 사업은 철저히 당신들을 속인것 이였음을 바로 보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8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 선체는 목포에 있고 국민해양안전관이라면서 년 운영비 25억원이 없는 곳에서 국가가 할 일을 지자체에 떠 밀고 있지만 지자체는 운영 할 수 없어 개관도 하지 못하고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참사는 어느곳이든 일어나고 또다른 참사 희생자는 반복되어 만들어 지고 있다.

팽목항이 잊혀지면 제2의 세월호 참사는 반복됩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를 기억하고 반복하지 말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팽목항에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을 조성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으나 팽목항을 찾는 수 많은 사람들의 발자욱이 길위에 새겨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팽목항 기억공간조성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래봅니다.

국도18호선 4차로 공사변경을 요구하며 http://jindo.kr 온라인 서명을 연결 하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현재 국도18호선은 2차로로 더디게 공사중이다.

해넘이 해맞이 행사 취소 안내

하조도등대 일출 / 진도군 행사 취소 및 통제 안내문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전남지역의 해넘이·해맞이 명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현장에 행사가 모두 취소되었고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고, 현장을 폐쇄하기로 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마지막 해를 보내고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 도내 해넘이·해맞이 명소에서 준비되고 있던 현장 행사가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전남 15개 시·군에서는 오는 2021년 12월 31일과 2022년 1월1일 31곳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지역민이나 관광객이 참여하는 행사를 취소했다.

이에따라 진도군은 서해로 떨어지는 해가 장관을 이루는 세방낙조 전망대에서 오는 31일 개최 할 예정이었던 해넘이 행사를 비롯해 가계해변과 조도등대 등 5곳에서 개최 할 예정이었던 새해 해맞이 행사도 취소하면서 관광객들이 현장을 찾더라도 출입이 통제되고 현장도 폐쇄 하기로 하였다.

이기복 진도군 관광과 주무관은 “지금은 코로나19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니 어쩔 수 없이 행사를 취소하고 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해넘이·해맞이 명소 출입을 막고, 폐쇄 안내 펼침막을 설치 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해넘이·해맞이 명소가 많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이 중요하다”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현장을 통제하는 만큼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연말, 연초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에서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연중 개방중인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28곳도 이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도를 파괴하며 석탄재 매립 안돼

광주전남기자클럽 여러지역에서 방송 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진도군과 폐기물 반입 운송업자는 진도군민들이 토사를 무상 제공 하겠다는데도 석탄재 폐기물 밖에 대책이 없다며 기여코 진도항(팽목항) 배후지 매립지에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하겠다고 합니다.

폐기물 반출시 화력발전소에서 폐기물 처리 지원금을 준다니 진도주민들의 정주 환경보다 엄청난 폐기물 처리 지원금과 매립지 활용에 따른 이익이 눈앞에 보이고 진도 곳곳에 석탄재 폐기물 매립 사업을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자체라면 지차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또 미래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그것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따져서도 어떤것이 지역을 위한 길인지 모른것이 아닐텐데 석탄재 폐기물 만 고집할까요?

진도군민들은 지역주민들을 속이고 진도만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보배섬을 파괴하면서 지역주민들간 대립을 만들고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석탄재 폐기물이 매립되는것을 절대 용납 할 수가 없습니다.

석탄재 폐기물 매립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https://t.co/1PGFWhU0N8

석탄재 폐기물 매립 반대 국민서명 https://t.co/6PZnRa8jZP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2019년 달라지는 관심 분야를 간추린 것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더많은 분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농어촌벽지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등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금까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으로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1호(등유)와 부생연료유2호(중유)를 추가하고 동력예초기 면세유 공급량 기존 52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한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중 차량운임 지원 확대 1000cc 미만 승용차 50%, 1600cc 미만 승용차 30%, 그외 대상 차량 20% 지원하는데 주민등록전입 30일 경과된 도서민 지분 100%인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며,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만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지붕 개량비 추가 지원한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감척대상을 32개 어선어업에서 9개 어구어업(정치성구회어업,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까지 확대한다.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확대 해양쓰레기 정화,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등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어촌에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자의 한달살기 마을 또는 숙박시설 선정하고 광주전남 통합관광 할인카드(남도패스)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숙박, 음식, 레저등 할인을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출시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 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공제한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두부(안면, 부비동 등), 경부(목)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하고,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을 확대 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 할 방침이다.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며,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도 가입 할 수 있게된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 한도는 14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건설기계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산재보험 적용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택시기본요금이 수도권3000원에서 3800원, 지방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공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자를 위해 ‘하늘드림재단’ 설립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지원, 3%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 대출해준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하는데 다만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공항 검색대에서 수화물로 노트북, 액체류는 꺼내지 않아도 되며,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등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입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리 또는 개체부분 과세가격으로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을 3년(22년까지) 유예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보은, 고성, 영월)운영, 또한 드론 분류 기준을 4단계로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 적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게중심 안전관리제도는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 한다.

기존에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받을시 종이문서만 가능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종이문서와 전자증명서(PDF)로 발급이 가능하다.

팽목항 기억예술마당 열번째

팽목항 기억예술마당 열번째

오늘도 팽목항 가족식당은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들이 전국에서 세월호를 잊지않고 찾아오는 분들과 함께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세월호 참사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가족들이 원하는 건 정부나 지자체의 물질적인 지원을 원하는게 아니라 수많은 국민을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반면교사로 팽목항 세월호 기다림의 장소가 보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첫 기다림의 공연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전국예술인들이 모여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총 33회째 맞이하는 기억예술마당이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진도 팽목항 기다림의 등대에서 개최된다.

한편, 전국에서도 낙후된 지자체인 진도군이 추진중인 국가 연안항으로 개발 중인 진도항(팽목항)에 진도-제주 간 카페리호 취항 위해서 진도항 여객선 터미널 신축사업이 2020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세월호팽목분향소와 가족식당이 철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사업의 하나인 국민해양안전관도 팽목항 인근에 올해 착공 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기 위해 전국예술인들과 미수습자 기다림의 공연23회와 세월호 인양후 잊지않기 위한 기억예술마당을 10회째 기획하시고 주도적으로 주최 하고 계시는 전교조 진도지회장이신 고재성 선생님께서 함께하고 있다.

참고로 팽목항 분향소 지원물품 보낼곳 주소는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01 세월호 희생자 가족식당’입니다.

미래 ‘진도군’이 소멸되지 않게

미래 ‘진도군’이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포산-서망 4차로 추진하라.

미래에도 ‘진도군’이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지자체 성장동력을 잃게 만들고 있는 적폐세력이 동네마다 이웃사촌으로 얽혀 있어서 보고도 못 본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순응해 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 해야 합니다.

지자체 유지 인구 마지노선 3만명이 붕괴되어 인접시군에 흡수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잘못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한가위를 맞아서 현직 군수를 비롯하여 여러 출마자들은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표밭을 일구며 돌아 다니겠으나 지방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며 친·인척 배불리기, 공무원 줄 세우기, 친인척 군정 개입설(設)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보더라도 진도항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교두보로 기반시설이 될 진도읍-서망간 당초 4차로에서 2차로 선형개량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보더라도 부모형제가 살아가야 할곳이며 미래 후손들에게 ‘진도’를 온전히 남겨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생각 해 볼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