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여섯번째 팽목기억예술마당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

오는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4시 16분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지나는 마당에 우리가 팽목항에 계속 모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나 세월호 참사로 한번쯤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간다.

정부나 국가기관이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객선 침몰이 거대한 참사가 된 것은 구조활동이 완벽하게 실패한 탓으로 “이것이 국가인가?”라고 묻게 된 결정적 계기가 세월호 참사다.

사실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왜? 육/해/공 참사가 일어나면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은 해(바다)에서 일어나는 참사에서는 끝까지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는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다.

우리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해경으로 대표되는 국가기관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 했다는데 있다.

 하지만, 해경 개개인이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이 맡은 바 임무에 대한 책임 의식이 약하거나 그들이 특별히 사악한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사고 현장에 뛰어들려는 자세와 구조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임기전 2012년부터 해양사고 발생시 필요한 구조활동 민영화로 해경은 구조임무를 민간기업인 언딘(UMI)에 위임하면서 구조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언딘은 수난구조 사업권을 독점함으로써 얻을 경제적 수익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구조 능력은 해경과 비슷했으며, 해경이나 해군 등 국가가 생존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모두의 기대는 이미 대형 사고를 예고 한 것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여객선에서 한시가 급한데 언딘을 기다리는데 3일을 지체하고 언딘의 신조선 바지선이 동원되었지만 바지선내에는 잠수사의 안전을 위한 다이빙벨이 있었으나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투입하지 않았다.

 정부가 구조활동을 민영화한 그 순간부터 해양사고에 관한 구조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언딘이 현장을 주도하는 것에 논란이 일자 사고대책본부는 4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2년에 개정된 <수난구호법>을 근거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법을 보면 수난구호민간단체가 수난시 해경과 협조 할 수 있고 수난구호협력기관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설립되었으며, 나도 해경 명예 퇴직한 지인의 자리를 위해서 한국해양구조협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었으며, 조류발전에너지 관련 사업에 투입된 언딘 관계자들과 그들의 잠수장비 운영등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해양경찰청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조선사, 해운사, 민간 구난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설립되었으며, 언딘의 대표는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께 이 협회 부회장으로 퇴직후 자리를 마련하는 목적이 더 컷다.

물론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정부와 협력체계를 갖는 것 당연 할 수 있으나 민간업체가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보험 안 된 소규모 해운사나 어선의 경우는 민간업체들이 해난사고 구조를 외면 할 가능성이 더 크게 된 점이다.

국가가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사고의 구조 영역을 민간업체에 위임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공적 가치를 보장하는 일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또다시 일어날수 밖에 없는 참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달 팽목기억예술마당을 통하여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희생자들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팽목기억공간(기림비, 표지석, 기억공원, 기록관)을 꾸며 나가야지 않을까 합니다.

서른세번째 팽목바람길 함께 걸어요.

2021년 5월 1일(토) 이제 매달 첫째주 토요일 팽목바람길 걷기가 진행되므로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문의 주세요.

여객선 화물적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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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여객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 섬 주민들이 생활필수품이나 수산물 등을 카페리선에 싣지 못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연안 카페리선은 차량 적재 칸에 각종 화물을 함께 싣고 그물망으로 덮는 식으로 화물을 고정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카페리선에 실은 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것입니다.

새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밀폐된 화물 적재 칸을 별도로 설치한 뒤 화물을 실어야 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카페리선에는 일반 화물을 적재 할 수 없게되어 섬 주민들은 생필품은 물론 수산물도 여객선으로 운송하고 있는데 선사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짐을 싣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섬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에 일반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별도의 수납설비를 갖추는 내용의 ‘화물적재 고박 기준’을 고시후 7월30일 이후 진행된 선박정기검사 때부터 적용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29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추모비와 추모공원을 세우고 국민안전기념관 건립을 정홍원총리가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1년3개월만에 정부가 팽목항 근처 250억원을 들여 3만3200제곱미터 부지에 ‘국민안전기념관’을 짓겠다고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치는 팽목항에서 서망항으로 500m 떨어진 야산에 내년 하반기 착공해 전시시설, 체험교육관, 추모공원, 숙소등 2017년말 완공 2018년초에 문을 열 계획으로 체험교육관은 일반인들의 안전체험과 더불어 안전처 해양구조대원, 소방관들의 훈련용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인천시는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 30억원을 들여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올해 10월말 착공해 내년 1월 완공 할 예정입니다.

침몰사고 관련 진도VTS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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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합수부 ‘업무태만’ 진도VTS 압수수색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가 26일 부실관제로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진도VTS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제 업무 관련 서류와 파일 등을 확보, 진도VTS가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적절하게 관제와 교신을 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지난 16일 오전 8시55분 사고 상황을 가까운 거리의 진도VTS(통신채널67번)가 아닌 제주VTS(통신채널12번)에 신고했다.

이는 전날 인천에서 출항할 때 초단파(VHF) 무선통신 채널을 목적지인 제주VTS에 맞춰 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진도VTS는 세월호가 지난 16일 오전 7시8분에 관할 해역 안으로 진입했는데도 보고를 받지 않고, 이후 두 시간 동안 교신조차 하지 않아 부실관제 의혹을 사고 있다.

진도VTS는 제주VTS에 사고 신고가 들어온 지 11분이 지난 16일 오전 9시6분 뒤늦게 세월호와 연락해 이후 31분간 교신한 바 있다.

진도VTS가 관할 해역 안으로 진입했을 때부터 세월호와 무선 교신을 했다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합동수사본부는 서해지방해경청 소속인 진도VTS 관제담당직원들이 관제와 교신 업무를 소홀하게 했다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 할 방침이다.

여객선 침몰사고 원인을 예상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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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생명들의 구조가 되지 않았고 사고 수습이 완료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지역내 사고를 지켜본 지역주민으로서 침몰 원인을 조심스럽게 예상 해 봅니다. 

한편, 아직까지 구조되지 못한 290여명의 실종자들이 신속히 구조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사고여객선은 인천에서 출항시간이 안개로 인해 2시간정도 늦여져 입항시간을 맞추기 위해 해양항만청의 권고항로(매물수도)를 벗어나 권고항로는 아니지만 선장 판단으로 평소 운항하고 있는 항로 맹골수도로 진입하였으나 부유물체 또는 들어나지 않은 수중 암초에 충돌하였거나 입항시간을 맞추기위해 고속으로 항진하던중 선박이 이유를 알수 없지만 급격한 우현변침을 하였고 강한 조류로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안에 있던 내부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복원력을 잃어 버렸다는 예측을 해 봅니다.

사고선박에는 총475명, 승객445명(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 325명, 교사 15명, 일반인 105명), 승선원30명이 제주항에 2시간후 입항 할 예정이 있으나 침몰사고가 발생하여 민간 어선과 정기여객선도 구조현장으로 급파되어 구조와 수색작업에 동참하였으나 많은 인명을 구조하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16일 오전 8시58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동 북방 1.8마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6825ton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세월호는 여객인원 920명의 수송 이 외에도 10ft 컨테이너 200개를 동시 적재 할 수 있어 평소 제주산 농수산물 운송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운항중으로 지난 2월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선박 정기검사를 실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선박 정기검사는 5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고 이와 별개로 매년 중간검사를 받고 있으며 세월호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정밀 점검을 받은 결과 별다른 특이점이나 위험요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세월호는 이후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본인은 사고 지역에 살면서 우리지역 섬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으며, 수산고등학교 졸업, 해기사, 보트1급, 요트, 스쿠버 면허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주변해역에 대해 알고 있음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