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확대 어떻게 볼것인가?

2021년 1월 2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에서 열린 국립공원구역 공청회

현재 공원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립공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 늘리겠다고 국립공원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자연 환경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생각하는게 아니라 지신들의 목구멍 생각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1981년 건설부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추진되면서 도서지역이 발전 할거라 믿어던 섬주민들에게는 이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각종 규제로 피폐해진 이후에야 2003년, 2010년 공원구획등 일부 조정하였지만 수십년간 국립공원은 관리가 안되고 있음을 주장해봅니다.

코로나19 방역 100명이하로 참석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섬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찬반입장의 공정하지 않게 진행 될 수 있으며 지난해 9월25일 공청회를 열려고 하였을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연기하였으나 1월27일 공청회로 공원 확대 공원총량제 정책을 위해 무리하게 강행 되었다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서주민들은 코로나19 방역시기에 공청회를 연다고 하여 단체로 참석 할것인가? 아니면 거부 할것인가? 참석안해도 구역조정을 추진할것이고 참석해도 의견이 무시되어 환경부의 공원구역 변경 과정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은 ‘쇠귀에 경읽기’로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함을 모르는 바가 아닐것 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신안과 진도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지만 주된 의견으로 국립공원을 당장 해제하라는 내용이었고 국립공원 총량제라면서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시겠다는 부분은 미미한 0.025㎢ 면적을 공원에서 해제하고 대신 조도면만 4.8㎢ 면적을 포함시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확대 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국민들의 요구 또는 그 가치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경부에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 관할 시ㆍ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추가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공청회 처음에도 중간에서 강조한 29일 오늘까지 주민들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청회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의 첫단추로 일사분란하게 이뤄진것으로 도서주민들에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말하면서 모아놓고 의견을 받았지만 사실은 구획조정 일정에 필요한 첫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현재 22개의 국립공원 지정되어 있고 전남 서남해안 도서지역은 지난 1981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정되면서 부터 국립공원 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섬지역 인구공동화나 지가 폭락, 집단민원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국립공원 해제 주장은 줄기차게 해 왔다.

전남도에 따르면 1981년 12월 해상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전남도내 2344.91㎢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구로 지정, 현재 2차례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여수와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시.군 17개 읍.면 2321.51㎢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35.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리산 등 내륙에 적용될 자연공원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섬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이다.

전라남도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80년과 2007년 6월 말 인구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공원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68.4%로 전남 평균의 36.6% 보다 훨씬 높았다.

이 가운데 고흥군 봉래면의 감소율은 79.8%, 진도군 조도면 74.5%, 여수시 남면 72.9%에 달했다. 공원지역 내 토지가격 상승률도 고흥군 봉래면의 경우 2007년 당시 74.8%에 그친 반면 공원해제지역은 170.6% 상승해 무려 2.3배 차이를 보였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개발사업 제동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1%에 달하는데도 주민 공청회 등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출향인이나 도시민들이 은퇴 후 귀향하려고 해도 각종 건축규제에 묶여 엄두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나 관광숙박시설 건립에도 제한이 주어지는 등 과다한 행위제한이 있어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할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되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전국 22개 국립공원구역 확대 정책이 국립공원 구역내 지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공원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지난 50년 넘게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구역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 할 경우 이번에는 손놓고 바라만 보지 않을 것같다.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심 많은 도시민들이 국립공원 확대 추진 정책에서 절대 보존해야 할 곳의 자연환경을 말하면서 찬성 할 수 있겠으나 주민들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더 지정하라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 거주하는 곳이며, 국립공원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을 해제 하라는 것임 아실것이라 생각된다.

국가적 대응에 거꾸로 간 진도

오늘 질병관리본부에 아래와 같이 신고 하였습니다.

https://youtu.be/6Du-XvaNFDw 2020년3월23일 진도군청 앞

감염병 관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부터 정부가 강력대응을 주문하였는데 현재 진도군 공무원들이 군청앞에서 진도노인등 진도군민을 모집하여 관제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에 밖으로 나오는것도 조심하라고 할 공공기관이 말이 안됩니다.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반대 대책위원회와 진도군민들은 지금까지 전남도 사업인 진도항 개발 사업(현재 제주카페리 내년 취항 예정)을 반대한 역사가 없으며 진도군비와 국도비로 추진중인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을 반대한 역사가 없습니다.

단지, 진도항 배후지 공사 부지중 일부인 팽목마을 인근 갯벌을 발암물질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석탄재 폐기물로 매립 성토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진도군은 진도군 관변단체등 진도군 지원금을 주는 단체와 업체등을 이용하고 군민들의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관제데모를 기획하고 연이어 진도군청 앞에서 관제데모를 열고 있습니다.

뉴스진도 석탄재 폐기물 사설 http://www.newsjindo.com/bbs/board.php?bo_table=news05&wr_id=173

진도신문 관제데모 http://www.jindosinmun.co.kr/detail.php?number=4887&thread=07

진도신문 환경운동연합 동서발전 석탄재 반출 철회 요구 http://www.jindosinmun.co.kr/detail.php?number=4889&thread=07

진도신문 관제데모2 http://www.jindosinmun.co.kr/detail.php?number=4888&thread=07

석탄재 폐기물 매립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https://t.co/1PGFWhU0N8

석탄재 폐기물 매립 반대 국민서명 https://t.co/6PZnRa8jZP

세월호유치 진도군민연대 나서

오늘 2018년12월20일(목) ‘세월호유치 진도군민연대’가 진도군청 앞에서 진도군민을 대상으로한 세월호선체 진도유치 찬반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진도군과 군의회에 세월호 선체 진도유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지난 5월18일부터 24일까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거치장소를 묻는 설문조사결과도 진도군이 37%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이런 결과를 무시하고 일부 언론이 한 두 사람의 반대 의견을 들어 마치 진도군민들이 선체유치를 반대 하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왜곡 보도하였다는 것은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지난 2018년 12월 11일 “세월호 선체 유치”에 대한 진도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도사랑연대회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중 60.2%의 높은 찬성률로 세월호 선체의 진도 유치에 대한 찬성여론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세월호유치 진도군민연대’는 경각심을 갖고 진도 관내 사회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공감대를 같이 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세월호 선체 진도유치는 물론 세월호 파생 문제의 바른 해결과 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오늘 기자회견도 갖은 것이다.

한편, 지난 12월 11일(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 참사 특조위) 가 조사활동을 개시했으나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것과 특별조사단과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전면 재수사에 착수 할 것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다.

지난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면서 특정 기구 위원들의 ‘합의’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음을 똑똑히 경험하고 진실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만일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특조위라는 기구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적당한 선’에서 매듭지을 요량이라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 전면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중요한 사실을 알고 계신 분 또는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의 양심적인 결단과 공익제보로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공익제보probe@korea.kr4.16

세월호참사 관련 공익제보416truth@korea.kr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약칭: 사회적 참사 특조위) 임시홈페이지 http://www.socialdisasterscommission.kr/

오는 12월 22일 올해 마지막  ‘팽목바람길’ 걷기 소식입니다.

사시사철 바람이 나드는 길목이지만, 겨울에는 칼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옵니다.

그 길모퉁이 한켠에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이 있습니다.

생목숨으로 세월호에 갇혀 눈을 감지 못한 아이들이 맹골도 차가운 바닷속에서 꺼내져 엄마 아빠 품에 처음 안긴 자리입니다.그래서 기억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우재 아빠는 지금도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은 함께해도 함께 걷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하지만 마음의 짐이 쌓여 먹먹하게 사시는 분들은 팽목항으로 오세요.바람길을 걸으면서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보람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아둥바둥 먹고살기 바쁘지만 이타심을 갖고 사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자연으로 돌아갈때쯤 내가 후회 하지 않겠다 싶어 내가 사는곳에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하길 소망하면서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팽목항 주변을 개발함에 있어서 희생자들을 잊지않고 기억하고자 뜻있는 분들이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참여단 모집하오니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416park.co.kr  http://416park.kr  http://416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