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레이더기지 추진 항의 방문

진도 지력산 레이다저지 대책위원회

전남 진도군 지산면 지력산 정상에 방공 레이더 부대를 창설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주민들이 지난 11월 17일 지력산레이다저지 지력산문화제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8일 계룡시 공군본부 항의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진도군 지산면 지력산 정상 9만3635㎡부지에 서남부 영공 방위를 위해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부대를 편성할 계획으로 2026년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20명 규모의 부대에는 작전 건물과 생활관, 숙소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추진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도 지력산 레이다저지 지력산문화제

공군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등 주변국 항공기 침범사례를 토대로 다수의 전문기관의 적절성 검토 결과 지력산이 최적의 위치로 판단됐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추진하고 있어 주민공청회도 개최 할 계획이었으나 레이더기지저지대책위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력산레이다저지대책위원회(지력산대책위)는 보배로운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조사나 평가는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국방부의 일방적인 홍보로 정보의 편파성으로 인해 찬성주민과 반대주민을 만들어 싸우게하여 결과적으로 기지 건설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방식으로 국가가 해왔던 일련의 군사기지건설 추진방식임을 잘 알고있다.

대책위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국방부는 부대 창설로 인한 부대 주둔 시에도 지력산 일대는 군사제한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도로 확포장을 통해 교통 통행을 용이하게 하고, 지력산 경관 및 개발를 통해 지역상권 이용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목욕탕 등 복지시설을 공동사용하고 각종 대민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도 강정해군기지, 경기도 매향미군기지, 전라북도 군산공군기지등 일련의 군사기지들은 전쟁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본토 방위의 최전선으로 우리나라는 방패막에 불과함을 바로봐야 할 것이며, 지역내 주민 및 세대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과거 막무가네 밀어부치는 군사기지 건설이 더이상 지역에서 추진되어서 안된다는 것이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지력산 개발로 인한 경관훼손과 부대 부근의 민간인 출입 통제, 레이더 전자파 등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과 동북아의 새로운 긴장감을 발생시키고 전쟁이 나면 1공격 대상이 될 지력산레이더기지 건설은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게 해서는 안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지역주민들이 적극반대하고 있음 밝히고 있다.

또한, 대책위는 “과거 진도 임회면의 여귀산 일대에도 공군이 주둔해 주민들이 고충을 겪었다”면서 “현재 지산면 급치산 일대에 육군의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는 방향 등 실질적 검토과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공군본부 항의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