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확대 어떻게 볼것인가?

2021년 1월 2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에서 열린 국립공원구역 공청회

현재 공원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립공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 늘리겠다고 국립공원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자연 환경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생각하는게 아니라 지신들의 목구멍 생각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1981년 건설부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추진되면서 도서지역이 발전 할거라 믿어던 섬주민들에게는 이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각종 규제로 피폐해진 이후에야 2003년, 2010년 공원구획등 일부 조정하였지만 수십년간 국립공원은 관리가 안되고 있음을 주장해봅니다.

코로나19 방역 100명이하로 참석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섬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찬반입장의 공정하지 않게 진행 될 수 있으며 지난해 9월25일 공청회를 열려고 하였을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연기하였으나 1월27일 공청회로 공원 확대 공원총량제 정책을 위해 무리하게 강행 되었다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서주민들은 코로나19 방역시기에 공청회를 연다고 하여 단체로 참석 할것인가? 아니면 거부 할것인가? 참석안해도 구역조정을 추진할것이고 참석해도 의견이 무시되어 환경부의 공원구역 변경 과정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은 ‘쇠귀에 경읽기’로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함을 모르는 바가 아닐것 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신안과 진도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지만 주된 의견으로 국립공원을 당장 해제하라는 내용이었고 국립공원 총량제라면서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시겠다는 부분은 미미한 0.025㎢ 면적을 공원에서 해제하고 대신 조도면만 4.8㎢ 면적을 포함시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확대 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국민들의 요구 또는 그 가치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경부에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 관할 시ㆍ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추가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공청회 처음에도 중간에서 강조한 29일 오늘까지 주민들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청회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의 첫단추로 일사분란하게 이뤄진것으로 도서주민들에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말하면서 모아놓고 의견을 받았지만 사실은 구획조정 일정에 필요한 첫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현재 22개의 국립공원 지정되어 있고 전남 서남해안 도서지역은 지난 1981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정되면서 부터 국립공원 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섬지역 인구공동화나 지가 폭락, 집단민원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국립공원 해제 주장은 줄기차게 해 왔다.

전남도에 따르면 1981년 12월 해상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전남도내 2344.91㎢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구로 지정, 현재 2차례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여수와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시.군 17개 읍.면 2321.51㎢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35.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리산 등 내륙에 적용될 자연공원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섬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이다.

전라남도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80년과 2007년 6월 말 인구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공원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68.4%로 전남 평균의 36.6% 보다 훨씬 높았다.

이 가운데 고흥군 봉래면의 감소율은 79.8%, 진도군 조도면 74.5%, 여수시 남면 72.9%에 달했다. 공원지역 내 토지가격 상승률도 고흥군 봉래면의 경우 2007년 당시 74.8%에 그친 반면 공원해제지역은 170.6% 상승해 무려 2.3배 차이를 보였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개발사업 제동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1%에 달하는데도 주민 공청회 등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출향인이나 도시민들이 은퇴 후 귀향하려고 해도 각종 건축규제에 묶여 엄두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나 관광숙박시설 건립에도 제한이 주어지는 등 과다한 행위제한이 있어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할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되야 할 것이다.

환경부의 전국 22개 국립공원구역 확대 정책이 국립공원 구역내 지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공원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지난 50년 넘게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구역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 할 경우 이번에는 손놓고 바라만 보지 않을 것같다.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심 많은 도시민들이 국립공원 확대 추진 정책에서 절대 보존해야 할 곳의 자연환경을 말하면서 찬성 할 수 있겠으나 주민들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더 지정하라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 거주하는 곳이며, 국립공원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을 해제 하라는 것임 아실것이라 생각된다.

불법행위 책임 떠넘기기 급급함

MBC 생방송 오늘저녁 7월2일 방송분 캡쳐(현재  다시보기 VOD 서비스는 하지 않음)

매주 월~금 오후 6시 25분 방송하는 시사교양 생방송 ‘오늘저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난 7월2일 방송분에 관하여 현재 VOD서비스는 “3. [전설의 헌터] 무인도 해안절벽에서 찾은 대물의 정체는? 해당 VOD는 제작진 요청에 따라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시청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하고 있다.

이번 방송분에서는 제목으로 [전설의 헌터] 무인도 해안절벽에서 찾은 대물의 정체는? 동이 트기 전, 전남 진도의 부둣가. 오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 한적한 이곳에 4인조 헌터가 떴다! 오늘은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를 건너야만 보물을 만날 수 있다는데…

정규 배편이 없어 배를 빌려야만 들어갈 수 있고, 선착장도 없어 바위에 하선해야 하는 곳!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이 무인도가 오늘의 무대란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야 진짜 보물을 만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굳이 먼 길을 달려 무인도에 도착한 헌터들! 이들이 이토록 찾고자 하는 보물은, 인삼(人參), 현삼(玄蔘), 단삼(丹參), 고삼(苦參)과 함께 오삼(五參)이라 불리는‘잔대’다. 사삼(沙參)이라고도 불리는 잔대는 기침·가래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산삼 못지않은 여름 보양 약초로도 알려져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해풍을 맞고 자란 무인도 잔대는 약초꾼들 사이에서 약성이 좋기로 소문이 나있을 정도! 뱃길로 1시간을 꼬박 달려 무인도 잔대를 찾아 온 4인조 헌터들, 과연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 라면서 프로그램과 출연자들을 홍보 해 줬다.

무인도를 방문하여 약초는 캐는 프로그램 이였으나 사전에 해당 도서민들에게 입도,입산에 대한 사전에 허락을 득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진도군 대부분의 섬은 국립공원지역으로 입도 제한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작자의 과오일수 있겠으나 방송국의 외주제작자 관리 실태가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들이 방문한곳은 진도군 조도면 진목도로 조도면 178개(유인도35개, 무인도143개)중 하나인 유인도로 무인도라고 거짓방송 뿐만아니라 해당 마을주민들도 극히 제한적으로 산을 오르거나 해안에서 해산물 채취하는 곳으로 해당 방송국에서는 제작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들의 관리실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광할한 지역이라서 관리 한계라고 주장 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지역민들이 격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오늘 일어난 문제는 그만큼 관리기관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리 소홀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해당 방송분을 보고 관리기관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할 정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전에 인지 하지 못하였으며 방송국과 제작자, 관리기관이 서로 책임지지 않고 서로 떠넘기기 하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여전히 그들을 기다린다.

이제 10월말을 정부가 세월호 조사 시한으로 잡았으니 세월호 수습현장의 존치 문제가 언론에 부각되면서 2014년 그들에 가한 폭력이 다시 시작 될 것이다.

아래글은 2014년 10월경인 3년전 쓴글이지만 다시 그대로 공유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들이 있음을 글로 표현 해본다.

세상은 나보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누구는 자신과 관련 없다. 누군 음식물, 누군 아이들, 누군 건강, 누군 시, 누군 풍경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공유하기 위해 예전엔 카페 지금은 SNS다양한 포멧중 지금의 소통 공간에모인게 아니였나?

자신에 입맛에 맞지 않는걸 골라서 떠 먹여주라고 타인이 올린 게시물 누가 그런걸 바라냐고 내가 관심 없다고 다른 사람이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지 마라!

나 또한 완벽하지 않는 인간이다. 하지만 매일 내주변에 돌을 던진다. 물결이 퍼져 나가 언젠가 돌아돌아 내게 올거니깐 변화는 한순간 오는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졌듯 나도 모르게 온다.

그렇지 않고 잘못을 알고도 넘어가면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고, 최근 일어나는 안전사고등 불행한 사고들 개인이 각자 알아서 재주껏 위험을 피해다녀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세월호 희생자 그들의 운명이라고 돌던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망각하고 물같이 바람같이 먼산 바라보듯 보는 시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일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될 것이다.

ps. 진도 운림산방 토요예술품 경매에서 친구 오빠인 서예작가님 작품을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비행기처럼 여객선에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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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설명절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돌아가는데 있어서 여객선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불편을 격었을 향우님들의 고향을 찾은 피로도가 어느때보다 높아졌으리라 여깁니다.

여러분이 오고싶어 하는 곳을 여지껏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관피아들이 선사의 이익때문에 선박관리가 부실하다며 떠넘기기 할 수 있겠으나 관피아들의 도서민을 바라보는 평소의 응대 문제가 표출된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도서민들이 선령이 오래된 노후선박 교체나 신조선을 요구하면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선사들이 투자를 하겠는가 하는 말을 하다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선박증선이나 신조선 건조를 건의하면 조만간 준비를 하고 있다 예산이 없다는등 임기응변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조선 건조와 같은 돈들어가는 문제를 제쳐두고 돈안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금번 명절 특송 여객선 시간표도 민간이 만든것보다 못한 시간표를 인터넷을 통해 공지하면서 불명확한 정보로 확인도 하지지 않고 수년간 쓰던 자료를 올려주며 이들선박을 관리하는 기관을 볼때 한심함을 느낍니다.

정부나 관피아들은 지하철, 비행기는 도시민이 자주 이용한다하여 다르게 취급하고 소수의 도서민이 이용한다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낙후도서에 거주하는 국민(도서민)를 보살피는데는 인색합니다.

허나 여러분이 찾아오는 고향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고 발전하지 못하는것을 매년 고향을 찾아오면서 많이 느끼지만 고향이 나이들어 정착하는 곳으로만 여기거나 명절때 찾아와 잠깐 불편함을 느끼고 한탄을 하기보다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를 하여주시면 어제과 같은 불편은 줄어들것이라 여깁니다.

이문제와 별도로 우리가 지켜야할 내가 살고 있는 바다, 세월호가 침몰된 지역섬이라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의무이자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국가도 존재 한다고 생각하여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여 주십시오.

고향을 찾아와 그냥 돌아가지 말고 언제라도 나의 가족들에게 일어날수 있는 여객선사고에서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우리바다에 침몰되어 있는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당당히 요구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