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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삼학도에서 ‘섬의 날’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20일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무한한 발전가능성(∞=8)을 상징하는 매년 8월8일을 국가기념일’섬의날’로 지정하고 8월 8일~10일까지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제1회‘섬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가기념일 ‘섬의 날(Island Day)’은 대한민국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섬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島嶼)로 한다.”여기서‘도’는 섬,‘서’는 작은 섬을 가리키며, 한반도와 그에 딸린 크고 작은 섬과 육지면적의 8배에 이르는 바다가 우리나라 영토·영해에 해당된다.

섬(島,island)은 바다, 호수, 강 등의 물에 둘러쌓여 있는 땅으로 바다의 경우 만조 때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땅을 말하고 생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물과 나무 사람이 정착해 경제활동을 지속하느냐 따라서 유인도·무인도로 구분한다.

현재 유인도는 행정안전부, 무인도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남한의 유인도는 제주도를 포함해 473개(2016년 기준), 무인도는 2,876개(2012년 기준)로 합하면 3,349개로 북한의 섬 1,045개를 더하면 대한민국의 섬은 4,394개가 된다.

섬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15만명으로 반면 섬 관광객은 659만명(2017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섬의 65%를 차지하는 2,219개로 다도해(2016년 기준)를 이루고 섬에 대한 인식을 개선, 섬 여행 활성화에 전라남도가 적극나서고 있다.

섬의 날 기념 행사는 기존 단순 기념식 위주로 진행되는 국가 기념일과는 달리 섬 주민은 물론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형 ‘썸 페스티벌(한여름 밤의 축제)’형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첫날인 8일에는 개막식에 앞서 목포항과 삼학도 일대에서는 관광·축제가 결합한 섬의 날 행사를 위해 케이팝(K-POP)콘서트와 개막식을 시작으로 개막 기념 콘서트, 불꽃 쇼 등 여름밤 여행객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부대행사로 섬 주민이 참여하는 민속경연대회, 유명 스타 세프와 함께 하는 섬 푸드쇼, 오직 섬에서 맛 볼 수 있는 토속음식을 즐길 수 있는 너도(島) 나도(島) 페스티벌, 아름다운 섬과 자연을 주제로 한 뷰티풀 썸머 아일랜드 가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만남이 있는 섬 미래가 있는 섬’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와 시속 220㎞로 바다를 가르는‘바다의 F1’파워 보트 대회, 묘기 수상 쇼, 버스킹공연, 관광객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섬 특산품 경매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한편, 전라남도는 오는 8월 8일~10일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회 섬의 날 사전 홍보를 위해 섬에서 인문학 엽서를 작성해 발송하는‘섬 소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섬 소환 이벤트’는 여수 낭도, 고흥 연홍도, 보성 장도, 강진 가우도, 완도 소안도와 생일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등 전남의‘가고 싶은 섬’8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섬 인문학 엽서를 작성한 뒤 인증 사진을 남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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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사람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

제가 이번에는 참석을 못하니 아쉽지만 지난해 11월 (사)한국글로벌섬재단 발기인으로 참석하였을때 마음을 이해 할련지 모르겠습니다.

그자리에 진도사람들 이하 공무원들은 찾아 볼수 없었고 그때 마음에선 그렇지 그래서 진도가 전국에서 최고 낙후지역으로 남아있구나 작년 전국에서 가장 낮은 땅을 소유한 지역이고 소외되는 구나 지금 신안섬들은 육지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런데 간혹 착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 뭔가 해서 이뤄졌다고 뽐내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상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주민들의 대표자가 되면 뭔가 이뤄서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 치적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는 등한시 합니다.

어제 16일 5대 도서항로 섬주민 대표회의가 있는줄도 모르고 좋은 기회도 발로차면서 또 내일 모레 19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리는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창립총회가 있으면 관심을 갖여야 하는데 무시하고 이튿날(20일) 오후 2시부터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되는 ‘국회 섬 발전 토론회’와 패키지로 연계 운영하게 되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이처럼 도서에 사는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사건들을 등한시하고 맨날 소외지역이라고 아우성만 있고 스스로가 소외지역으로 만들고 있음을 올해 8월 8일 섬의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그냥 섬에 태어났다고 모르는게 아니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것 이제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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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2019년 달라지는 관심 분야를 간추린 것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더많은 분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농어촌벽지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등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000만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금까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으로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1호(등유)와 부생연료유2호(중유)를 추가하고 동력예초기 면세유 공급량 기존 52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한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중 차량운임 지원 확대 1000cc 미만 승용차 50%, 1600cc 미만 승용차 30%, 그외 대상 차량 20% 지원하는데 주민등록전입 30일 경과된 도서민 지분 100%인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며, 낙도지역 거주민 기초생활지원을 위해 도서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만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지붕 개량비 추가 지원한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감척대상을 32개 어선어업에서 9개 어구어업(정치성구회어업,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까지 확대한다.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확대 해양쓰레기 정화,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등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어촌에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자의 한달살기 마을 또는 숙박시설 선정하고 광주전남 통합관광 할인카드(남도패스)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숙박, 음식, 레저등 할인을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출시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 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공제한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두부(안면, 부비동 등), 경부(목)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하고,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을 확대 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 할 방침이다.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며,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도 가입 할 수 있게된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30일 현재 등록ㆍ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 한도는 14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건설기계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산재보험 적용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택시기본요금이 수도권3000원에서 3800원, 지방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공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자를 위해 ‘하늘드림재단’ 설립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지원, 3%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 대출해준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하는데 다만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공항 검색대에서 수화물로 노트북, 액체류는 꺼내지 않아도 되며,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등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입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리 또는 개체부분 과세가격으로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을 3년(22년까지) 유예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보은, 고성, 영월)운영, 또한 드론 분류 기준을 4단계로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 적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게중심 안전관리제도는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 한다.

기존에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받을시 종이문서만 가능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종이문서와 전자증명서(PDF)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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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해제 건의 서명중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될 당시 상황으로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건설부로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 해줄 것으로 정부를 믿고 행정기관의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난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규제 일변도로 지역의 사업이나 정주여건은 지정당시와 다르지 않고 더 후퇴하여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이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섬지역의 규제가 더욱 심하여 해변과 산림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도로경계 10미터 이내는 화장실 마져도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과 기타 규제법으로 인하여 임야 토지나 건물하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지역을 도시민은 잠깐 들려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청정함 느끼고 하는 소리는 국립공원이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부러워하며, 절대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거주민들은 하나같이 3일을 살아보면 당장 떠나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생존을 걱정하는 노령자와 유입되지 않는 젊은 층으로 지난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된 후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 기반시설이 없어 유입되는 인구보다 탈출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주민들이 국립공원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아래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받고 있는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를 올려본다.

국립공원 지정해제 건의서

수신: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81년12월23일자로 조도지구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개인소유지에 대한 개발이나 활용에 제약을 받아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주택의 증축이나 개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자본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지를 개발하려 하여도 규제가 많아서 지역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별과 규제로 인하여 도서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공정 하다고 판단되어 진도군 조도면 지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일

첨부: 서명자명부(별지) 부. 끝.

본글에 동의하시고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미지로 첨부된 서명지를 출력하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조도면이장단장(앞)’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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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에서 먼저 알아본 조도

19세기초 영국 앰허스트 사절단의 리라호, 알세스트호, 프리깃호는 중국을 거쳐 조선 서해안을 따라 내려오다 서남해 여러섬에 입도하거나 주변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시각으로 섬사람들의 모습을 그림과 글로 기록하였는데 서양인 눈으로 본 우리나라 섬풍경과 선조들의 생활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1816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우리지역에 머문 앰허스트 사절단의 호위함 리라(Lyra)호 바실홀 함장은 주변 마을에서 주민들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직접 도리산 정상에 올라 영국 해도에 표기하였는데 외병도(샴록), 내병도(지스트롤), 상조도(몬트럴), 하조도(엠허스트), 병풍도(리라), 방아섬(헌트리로지)으로 기록 하였다.

영국 함대의 호위함 함장이자 여행가였던 바실 홀은 영국으로 돌아간 이듬해인 1818년 영국왕실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선 서해안 및 류큐 제도 발견 항해기』라는 책을 펴냈으며 2002년경 김석중님이 엮어『10일간의 조선 항해기』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출간 하였다.

또한, 우리지역에선 200년전 영국왕실보고서 기록를 소개하고 그들의 방문기를 기념하기 위하여 도리산전망대에 ‘바실홀공원’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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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 랜드마크 도리산전망대

 

도리산1)에 편의시설로 머물다 갈수 있는 쉼터로서 서남해 다도해를 바라볼수 있도록 하고자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2013년초 착공하여 완공되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2014년말 준공식을 하였다.

당초 360도 회전식 전망대를 구상했으나 여러 여건상 대안으로 건축물 외곽으로 데크시설 할 수 밖에 없어서 어떤이에게는 기대에 못미치겠지만 다도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다.

지역에선 산을 돌아서 간다, 정상에서 도리도리 저어 살펴 볼 수 있는 곳, 옛 봉화터가 있는 곳이라 하여 대리산 또는 돈대봉으로 불리우는 것을 조도면 대표관광지로서 전망대의 명칭이 필요하여 한국의섬 운영자가 명명하였고 널리 불리우고 있다.

국내에서 사물을 중심에 두고 빙빙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도리, 새를 의미하는 일본어 토리, 마을을 살펴본다는 중국어로 도리로 다양하게 여러 의미를 두고 도리산(睹里山)전망대로 명명하였다.

주변 신안군, 완도군 섬 또한 도리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들 섬가운데 산정상에서 360도 파노라마로 다도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리산전망대가 서남해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다.

주1) 도리산(睹里山)전망대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여미리 산정상에서 섬마을을 도리도리 살펴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다도해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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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목항 기억예술마당 열여섯번째

세월호 참사 추모 공연인 ‘0416기억예술마당’은 지난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첫 공연을 한 이후, 비가오나 눈이오나 빠짐없이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전국예술문화인들이 모여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2018년 7월  28일 토요일 4시 16분 진도 팽목분향소 앞마당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잊지않기 위해 예술인들이 함께 열여섯번째 공연을 연다.

수많은 생명들의 수장을 생방송으로 보면서 사고가 아닌 참사, 세월호 학살이라고 느끼게 되는 최근 국가기관의 문건에서 보듯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을 기억하는 공연이 매번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촛불로 바뀐 세상이 올바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함께 하고자 한다.

팽목항 인근에 2021년 3월 개관 목표로 부지 10만여㎡ 규모의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습장소인 팽목분향소 자리에 세월호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교훈 장소로‘팽목항416공원’조성과 ‘세월호 선체’를 유치하여 적극적인 수용태세를 갖춰 나갔으면 합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미국 그라운드제로, 캄보디아 킬링필드, 이탈리아 콩크리디아호, 대한민국 제주4.3, 서대문형무소, 등등 역사교훈여행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고수습장소였던 팽목항에 ‘팽목항416공원’과 ‘세월호 선체’를 유치하여 세계적인 역사교훈여행 장소로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진도는 관광시즌이 도래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에서 역사교훈여행이 나쁘게 보일 수 있으나 ‘팽목항 416공원’과 ‘세월호 선체’를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사례들을 참고하여 반면교사의 좋은 결과로 만들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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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라도 방문의해

올해는 전라도가 생긴지 1,000년이 되는 해이다. 『전라도 천년』에서는 1000년을 맞이한 전라도의 기원부터 전라도에서 탄생한 인물들의 흥이 넘치는 삶, 그들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전라도의 자연 등을 소개한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올해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라도 이미지 개선, 문화관광 활성화, 대표 기념행사, 학술문화행사, 문화유산 복원, 랜드마크 조성, 천년숲 조성 등 7대 분야 30개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지난 천년 전라도는 삼별초항쟁, 동학농민혁명, 의병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결연히 일어나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았던 의향이었다. 넓은 평야와 바다 덕분에 16세기 가장 많은 인구가 살았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다.

올해를 ‘전라도 방문의 해’로 정하고, ‘전라도 관광 100선’을 확정해 홍보하고 있다. ‘전라도 천년 테마 여행상품’과 ‘모바일 스탬프투어’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미래 잠재 관광객인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전라도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청소년 문화 대탐험단’을 운영하고, 10월에는 ‘국제 관광컨퍼런스’를 개최해 아시아 관광의 중심으로 도약할 전라도의 비전을 확립할 예정이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전라도의 미래 비전을 기획하는 학술행사도 열린다. 전라도 천년 명품 특별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천년의 꿈’,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전북도립미술관 전라 밀레니엄전, 전라도 미래천년 포럼, 전북도립국악원 ‘전라천년’ 특별공연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전라도 천년을 상징 할 랜드마크도 조성된다. 전남도는 나주 영산강 일원 5만㎡의 부지에 테마별 ‘천년 정원’을, 광주시는 구도심인 금남로·충장로·광주공원 등지에 경관 문화관광 거점인 ‘천년의 빛 미디어 창의파크’를, 전북도는 전주 구도심 전라감영 일대에 현대적 밀레니엄 공간으로 ‘새천년 공원’을 각각 조성한다. 후손을 위한 관광생태자원으로 전라도 천년 숲이 조성된다.

전남도는 서남해안 16개 시·군에 걸친 522㎞의 해안을 따라 ‘천년 가로수길’을 만든다. 광주시는 무등산·광주호·가사문화 누정 등 전라도를 대표하는 자연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활용하는 방향으로 ‘무등산 남도피아’를, 전북도는 진안 백운면 일원에 생태치유공간인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각각 조성한다.

주순선 도 정책기획관은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전라도에 대한 국민들의 바른 이해를 돕고, 다가오는 새천년 전라도가 힘차게 비상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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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발전소 정규직화 요구

[기자회견문]
한전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 중단!
도서지역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기자회견

한전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을 중단하라!

한국전력은 현재 도서(섬)지역 발전소를 1997년부터 JBC라는 회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JBC는 한국전력의 퇴직자들 모임인 ‘전우회’가 만든 회사로 현재 백령도, 울릉도 등 65개 도서지역에 522명의 운영인력을 두고 있다.

JBC의 도서지역발전소 운영 위탁용역 비용만 한해 540억 원에 달한다. 계약형태는 수의계약이며 위탁용역 계약 내용을 보면 기업이윤을 7%를 보장해주고 있다. JBC의 한해 기업이윤은 30억 원에서 40억 원에 달한다.

이뿐 아니다. JBC의 박종확 사장을 비롯해 발전본부장, 기술본부장, 재무이사, 감사 등은 모두 한전 퇴직자 출신이다. 또 이들 10여 명의 고위직 외에도 31명의 한전 퇴직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계약직의 대부분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고 JBC에서 몇 년 더 일하는 경우다. 이렇게 지난 20년간 JBC를 거쳐 간 한전 퇴직자만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열거한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JBC를 통한 도서지역 발전소 위탁운영은 한전퇴직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라는 것이 명확하다.

한전이 도서발전을 인수하기 전에는 도서발전시설은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여 왔으며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발전소 운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경쟁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다른 업체도 존재할 수 없는 구조다.
경쟁과 효율을 이유로 도서발전을 JBC라는 민간기업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는 한전측의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생명안전업무인 도서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분야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국전력도 도서지역 발전소 운영은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전력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에서 도서지역 노동자들은 제외되었다.

한전측은 도서자가발전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JBC 밖에 없다며 JBC의 고도의 전문성 때문에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상 JBC는 인력관리 회사에 불과하며 기술력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부이다. 이는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현장 노동자들이 증명한다.

우리는 한국전력은 문재인 정부의 생명안전분야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면서 한전과 JBC 간의 되풀이되는 특혜성 시비, 비리 연루 의혹을 씻어버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7일
발전산업노동조합 도서전력지부
김종훈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