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급증 안전의식 높여야

목포해양경찰서는 6월 3일 오전 1시 51분쯤 진도군 서망항 앞 죽도 해상에서 38톤급 어획물운반선 A 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경비함정·서해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내 승선원 2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사전작업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

A선박은 좌측으로 기울어 암초에 얹히듯 좌초됐으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음주 운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조 작업을 완료한 뒤 A호를 진도 서망항으로 입항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난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최근 5년간 선박 해양사고 원인의 1위는 주로 선박 설비(주기관·보조기관·보일러·연료·냉각수 펌프 등)가 손상되는 사고로 기관손상, 조타장치 손상, 침수, 해양오염, 접촉, 충돌, 화재 폭발등으로 등록 척수별로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은 어선 4.2%, (’21년 기준 등록 척수) 어선 65,531척, 비어선 8,564척, 수상레저 기구 33,927척, 인명피해도 200여 건을 넘어섰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낚시사고와 인명피해는 각각 272건, 267명이다. 사고유형은 충돌(124건, 46%), 좌초(85건, 31%)가 가장 많고, 이어 침몰(44건, 16%), 화재(18건. 7%), 전복(1건) 등이었다.

한편, 서남해 해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잦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 항해 장비를 작동해야 하지만 주요 항로에서는 소형 어선 선장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낚시 포인트를 숨기기 위해 어선 위치 추적 장치(V-PASS)를 일부러 작동하지 않아 주변을 운항 중인 여객선에는 암초와 같은 위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선 항로에 있는 어선들이 V-PASS를 끄면 위치를 알 수 없어 사실상 깜깜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도 지키지 않는 안전 의식의 부재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안전 의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운항 업무를 점검·지도하는 운항관리자를 기존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꾸고 인력 규모도 73명에서 149명(본사, 12개 센터, 40개 파견지 및 촉탁고용직 포함)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안전 기준 위반 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해, 사업자 대상 과징금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여객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또한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했다.

창유항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

전남 진도군은 조도면 창유항과 의신면 송군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돼 2020년까지 213억원이 투입된다고 21일 밝혔다.

진도군에 따르면 조도면 창유항은 향후 2년 동안 피셔리나항과 조도 해양홍보관, 마리나 부잔교, 마리나항 등 수상레저 해양 스포츠 기반여건을 마련하고, 주변에 해상 산책·등산로 등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갯벌체험 및 관광안내소와 함께 매표소와 대합실 기능을 갖춘 여객터미널,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조성한다.

의신면 송군항은 해안도로 안전시설, 방파제, 물양장, 안전 망루, 해안데크, 부잔교 등 계류시설 등 소규모 어항 다기능화를 위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어선 대피항 등으로 추진한다.

또 관광수용태세 증진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공중화장실과 샤워실, 여행자 쉼터, 관광안내소, 어구 공유 창고 및 수리실, 수상레저 장비 보관실 등을 조성한다.

특히 2019년 7월경 576객실로 개관 예정인 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대명리조트)와 연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 나갈 예정이다.

진도군은 해양자원을 이용한 체험과 휴양 관광을 통해 해양관광과 융합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으로 지난 10월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어촌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6개소에 대해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진도군은 이번에 탈락된 지역과 신규 신청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 공모 등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지역의 특화된 어촌·어항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진도군의 혁신성장 신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신청 대상지도 민·관이 함께 합심해 적극적으로 공모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6개소(37%)가 선정돼 총사업비 2천31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어항 현대화,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의 일환이다.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2019년 70개소, 2020년 100개소, 2021년 13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