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섬

세월호 참사 1주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주길 바라면서 맹골수도에 가라앉은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도보행진 19박20일간 “실종자를 가족품으로”를 외치며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하였고 팽목항에서 광화문까지 국도1호선을 따라 삼보일배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아빠하고 나하고 30만배” 언제 끝나게 될지 알수 없는 힘든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살고있는 바다, 섬이라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더이상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외면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세월호 유가족 같은 입장이 되었을때 무슨 생각을 할까? 묻고 싶다.

사고후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실종자 구조와 진실을 밝혀야 할 정부는 온데간데 없고 섬사람들 터전인 바다는 오염되었더라도 더이상 오염되지 않게 인양을 하여 온전한 바다로 만들어야 하지만 그것도 해상국립공원이라고 하면서 뭐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순간도 유가족을 비방하는 일베가 활개를 치고 주변에서는 외면하는 사람들로 넘쳐나, 그들의 절규는 공허하고 싸늘한 팽목항에서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9명의 실종자가 가족을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팽목항을 떠나지 못한 가족들은 점점지쳐가고 있다.

우리는 실종자가족과 친척이 아니라서 당사자가 아니라서 살기가 팍팍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진실이 두려울것이며, 그들옆에는 항상 기생충이 되어 나비가 되어 날수있다는 기대감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해 버린 무뇌충이 항상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있을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가지고 기득권에 부합되지 않는 세력이 있다면 담합하여 종북으로 낙인찍어 매장시키는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다.

내가 세월호 인양을 바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다, 섬이라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의무이자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졌을때만 국가도 존재 한다고 생각한다.

이나라 주인인 국민들은 언제라도 나의 가족들에 있을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서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도록 우리바다에 침몰되어 있는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당당히 요구하여야 한다.

세월호 선체 인양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실종자 수색의 방법 중 하나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세월호 인양문제는 실종자 가족들만의 문제도, 유가족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월호의 진실인양을 촉구하고, 우리 주위에 도사린 또 다른 참사만은 막아야겠다는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진실, 정의의 문제입니다. 다시한번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며, 그 과정에 유가족들의 참여를 보장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선체 인양이 확정되지 못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정부는 “뼈 한 조각 만져보자”, “유가족이 되고싶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마지막 소원조차 깔아뭉갤 셈인가?

내가 이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면 세월호가 수장되어 있는 지역에 평생살면서 잊을수 있을까 잊을수 없다고는 장담 못하겠다. 하지만 되돌릴수 없는 일이라면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 꼭 인양되어야 세월호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꼭 잊지 않고 세월호는 한페이지 그이상의 페이지를 할애하여 기록 할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습관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검색해 보면서 사람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글을 발견하면 한없이 고마워하며 눈물 흘린답니다.

저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주세요.

< 단원고 2학년 1반>
고해인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김수진 김영경 김예은 김주아 김현정 문지성 박성빈 우소영 유미지 이수연 이연화 정가현 조은화 한고운

< 단원고 2학년 2반>
강수정 강우영 길채원 김민지 김소정 김수정 김주희 김지윤 남수빈 남지현 박정은 박주희 박혜선 송지나 양온유 오유정 윤민지 윤솔 이혜경 전하영 정지아 조서우 한세영 허다윤 허유림

< 단원고 2학년 3반>
김담비 김도언 김빛나라 김소연 김수경 김시연 김영은 김주은 김지인 박영란 박예슬 박지우 박지윤 박채연 백지숙 신승희 유예은 유혜원 이지민 장주이 전영수 정예진 최수희 최윤민 한은지 황지현

< 단원고 2학년 4반>
강승묵 강신욱 강혁 권오천 김건우 김대희 김동혁 김범수 김용진 김웅기 김윤수 김정현 김호연 박수현 박정훈 빈하용 슬라바 안준혁 안형준 임경빈 임요한 장진용 정차웅 정휘범 진우혁 최성호 한정우 홍순영

< 단원고 2학년 5반>
김건우 김건우 김도현 김민석 김민성 김성현 김완준 김인호 김진광 김한별 문중식 박성호 박준민 박진리 박홍래 서동진 오준영 이석준 이진환 이창현 이홍승 인태범 정이삭 조성원 천인호 최남혁 최민석

< 단원고 2학년 6반>
구태민 권순범 김동영 김동협 김민규 김승태 김승혁 김승환 남현철 박새도 박영인 서재능 선우진 신호성 이건계 이다운 이세현 이영만 이장환 이태민 전현탁 정원석 최덕하 홍종영 황민우

< 단원고 2학년 7반>
곽수인 국승현 김건호 김기수 김민수 김상호 김성빈 김수빈 김정민 나강민 박성복 박인배 박현섭 서현섭 성민재 손찬우 송강현 심장영 안중근 양철민 오영석 이강명 이근형 이민우 이수빈 이정인 이준우 이진형 전찬호 정동수 최현주 허재강

< 단원고 2학년 8반>
고우재 김대현 김동현 김선우 김영창 김재영 김제훈 김창헌 박선균 박수찬 박시찬 백승현 안주현 이승민 이승현 이재욱 이호진 임건우 임현진 장준형 전현우 제세호 조봉석 조찬민 지상준 최수빈 최정수 최진혁 홍승준

< 단원고 2학년 9반>
고하영 권민경 김민정 김아라 김초예 김해화 김혜선 박예지 배향매 오경미 이보미 이수진 이한솔 임세희 정다빈 정다혜 조은정 진윤희 최진아 편다인

< 단원고 2학년 10반>
강한솔 구보현 권지혜 김다영 김민정 김송희 김슬기 김유민 김주희 박정슬 이가영 이경민 이경주 이다혜 이단비 이소진 이은별 이해주 장수정 장혜원

잊지 않겠습니다! 부모님들 힘내세요! 저하늘 은하수 별이되어 보고 있을겁니다.

잊지 않을 게 https://youtu.be/raVUyoup0_0

국민대책회의는 약2주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세월호 인양과 특위 출범을 촉구하는 416시간 집중농성 및 행동 계획을 밝혔다.

어제 30일부터 4월16일까지 이루어지는‘행동’은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의 416시간 농성 △안산 합동분향소부터 광화문 세월호 광장까지 범국민 도보행진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긴급 토론회 △사회 각계 원로의 특위 면담 △국민촛불 △인양촉구 집중활동 등이다.

국민대책회의는 4월11일부터 19일은 범국민 집중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4월15일 팽목항 희생자 위령제 △4월16일 범국민 추모제 △4월 18일 범국민 추모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세월호 참사 기억의 거리’를 조성해 추모 전시 및 문화예술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으로 22일이면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지 1년이 되는데 아직도 차갑고 어두운 저 바다속에서 9명의 고귀한 사람들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7천톤이상의 침몰선 14척 가운데 13척이 인양되었다고 하나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인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4월16일 오전8시48분경(오전8시10경)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와 동거차도 해상 맹골수도를 지나가던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되어가는 과정속에서 우리는 생방송으로 각기 다른 캡틴을 봤습니다.

언론인터뷰에서 승객들에게 “승무원 지시만 따르면 안전하다”고 했으면서 침몰선에 승객들을 내버려둔채 속옷 차림으로 탈출한 항해사 이준석 선장이 있었다.

그리고 침몰선과 함께 침몰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작은 어선를 타고 구조한 어부 김준석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 2015년3월20일 안산단원고를 찾아“친구들 다 데려오지 못한 조도면 전체를 대표해서 미안하다는 말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생존학생들,“고맙습니다”라고 울먹였습니다.

사람들중에는 그날을 그만 잊고 살자고 하지만 그는 그날을 잊지 못하고 하루하루 버티며 바다생활하는 그들에게는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고서 평생 잊을수 없는 일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 갈수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겠다고 더이상 미루지 말고 답을 줘야 할때다.

전라남도는 2014년 개별 여행객(FIT)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남도한바퀴’운행 노선은 5개 권역, 8개 코스, 41개 관광지로 늘렸다.

올해는 전국적인 섬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금오도 비렁길 탐방노선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도정 역점시책인‘가고 싶은 섬’의 고유한 생태와 문화, 섬 밥상의 매력을 이용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진도관광을 활성화하고 진도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광주〜진도 간 직행노선을 신설하고 매주 토요일 개최하는 토요민속공연 관람과 운림산방의 토요그림경매 참관, 신비의 바닷길 등을 경유토록 해 보배의 섬 진도관광의 진수를 선보인다.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이 남도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여행하도록 강진 영랑생가, 해남 두륜산, 장흥 우드랜드 등으로 짜여진 지난해 최고 인기 노선에 대해 혁신도시를 경유토록 했다.

전남도‘남도한바퀴’홈페이지( http://www.kumhoaround.com/Home/Main.aspx ), 버스타고, 하나투어, 코레일 등에서 예매·예약과 온라인 문의가 가능하며 광주, 순천버스터미널 직행 매표창구에서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전화 상담 센터(062-360-8590)도 운영 중이다. 광주 송정역, 광주터미널, 순천역, 순천터미널, 목포역 등에서 승·하차가 가능하고 이용 요금은 9천90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 국장은 또 “다음 달 호남고속철 개통에 대비해 KTX 등을 이용하는 개별 여행객이 편리하게 남도의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도록 광주 송정역 등에서 출발토록 했고, 올해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전체 관광지를 동행해 해설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개최시기는 조석표에 따라서 매년 바뀌는데 올해는 오는(3.20 ~ 3.23)에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이 완공되어 전망대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볼수 있는 가운데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축제장에서 체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명승 제9호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진도 신비의 바닷길은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약 2.8km의 바다가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해저의 사구(沙丘)가 40m 폭으로 물 위로 드러나 바닷길이 만들어져 전복, 낙지, 소라등 해산물을 직접 주으면서 자연의 신비로움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다.

뽕할머니 제사로 시작되는 축제에서는 각종 체험행사, 바닷길 횃불 퍼레이드, 바닷길 체험, 바닷길 만남, 영등살 놀이, 뽕할머니 가족 대행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및 체험,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연 및 체험, 외국인 한마당, 진도개 묘기 자랑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75년 주한 프랑스대사 피에르랑디가『한국판 모세의 기적』 이라 감탄하여 프랑스 신문에 소개하였고, 1996년에는 일본의 유명가수 덴도요시미가 바닷길을 소재로 노래를 불러 크게 히트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올해로 37년째 이어져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인“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는 해년마다 100만 명의 인파가 감동적인“현대판 모세의 기적”의 신비한 자연현상을 만끽하며 남도민요의 진수를 맛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로 전국에서는 물론 일본 등지의 관광객이 몰려든다.

올해도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지역축제로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와 강진 청자축제가 선정되었고, 담양대나무축제는 우수축제로, 목포해양문화축제와 보성다향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등 4개는 유망축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우수축제에 2억5000만원, 우수축제에 1억5000만원, 유망축제에 9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참고로 신안 튤립축제(4.17~4.26), 영암 왕인문화축제(4. 9~4. 12), 고흥 우주항공축제(4.24~4.26), 광양 매화축제(3.14~3.22),구례 산수유꽃축제(3.21~3.29), 신안 튤립축제(4.17~4.26)등 전라남도축제 일정을 참고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유래>

옛날 옛적에 손동지(孫同知)라는 사람이 제주도로 유배 중 풍파로 호동(지금의 회동마을)앞 바다에 표류하다 이 마을에서 촌락을 이루고 살게 되었는데 호랑이의 침입이 잦아 마을 건너편 모도(茅島)라는 섬으로 피신하면서 뽕할머니 한 분을 남겨둔 채 떠나게 되었다.

뽕할머니는 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 매일 용왕님께 기원하였는데 그해 음력 3월초 꿈속에 용왕님이 나타나시어 “내일 무지개를 바다위에 내릴테니 바다를 건너가라”는 선몽이 있어 모도에 가까운 바닷가에 나가 기도를 하니 회동의 뿔치와 모도 뿔치 사이에 무지개처럼 치등(바닷길)이 나타났다.

바닷길이 열리자 모도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뽕할머니를 찾기 위해 징과 꽹과리를 치면서 회동에 도착하니 뽕할머니는 “나의 기도로 바닷길이 열려 너희들을 만났으니 이젠 한이 없다”는 유언을 남긴 채 기진하여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를 본 호동마을 주민들은 뽕할머니의 소망은 치등을 드러내게 하였고, 다시 돌아 왔다하여 마을을 회동(回洞)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해마다 3월이면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풍어와 소원성취 기원제 지내고 회동과 모도 사람들이 바닷길 현장에서 서로 만나 바지락, 낙지 등을 잡으며 하루를 보내오고 있다.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민선6기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가꾸기 2015년 사업대상지로 여수시 낭도, 고흥군 연홍도, 강진군 가우도, 완도군 소안도, 진도군 관매도, 신안군 반월·박지도 6개 시·군 6개 섬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향후 10년 동안 ‘가고 싶은 섬’24개를 선정 추진키로 하고 사업 첫해인 올해는 6개 섬을, 이후에는 매년 2개섬을 추가로 선정 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전라남도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 결과 11개 시군에서 21개 섬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5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추진 자문단(12명) 서면평가를 마치고, 6일부터 현장평가 참여가 가능한 위원 12명을 선정하여 1차 서류심사(30%)와 현장 평가(70%)를 통해 진행됐다.

평가 기준은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 아이디어의 창의성, 섬 고유의 생태자원, 매력적인 섬문화 보유 여부, 지속 가능성, 시군과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금년도 ‘가고 싶은 섬’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역으로 후박나무, 곰솔나무 등 생태자원이 잘 보존된 섬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명품마을’로 지정되어 마을경관 색채 디자인 사업, 마을길 조성 등 일부 관광 인프라는 구축돼 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관광객 감소와 숙박시설 부족 및 노후화 등 관매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전남도는 금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6개 섬별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한 후 주민들과 함께 섬 별 마스터플랜 수립하면서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평가를 맡은 전남대 강신겸 교수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섬 주민과 단체들의 깊은 열정에 놀라웠다”면서 “금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은 안됐지만 주민 교육 등을 통해 향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 섬에서 발견했다”고 말했다.

최종선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금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6개 섬은 고유한 생태계, 경관, 문화, 역사를 최대한 보존·활용하면서 주민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섬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제 설명절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돌아가는데 있어서 여객선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불편을 격었을 향우님들의 고향을 찾은 피로도가 어느때보다 높아졌으리라 여깁니다.

여러분이 오고싶어 하는 곳을 여지껏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관피아들이 선사의 이익때문에 선박관리가 부실하다며 떠넘기기 할 수 있겠으나 관피아들의 도서민을 바라보는 평소의 응대 문제가 표출된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도서민들이 선령이 오래된 노후선박 교체나 신조선을 요구하면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선사들이 투자를 하겠는가 하는 말을 하다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선박증선이나 신조선 건조를 건의하면 조만간 준비를 하고 있다 예산이 없다는등 임기응변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조선 건조와 같은 돈들어가는 문제를 제쳐두고 돈안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금번 명절 특송 여객선 시간표도 민간이 만든것보다 못한 시간표를 인터넷을 통해 공지하면서 불명확한 정보로 확인도 하지지 않고 수년간 쓰던 자료를 올려주며 이들선박을 관리하는 기관을 볼때 한심함을 느낍니다.

정부나 관피아들은 지하철, 비행기는 도시민이 자주 이용한다하여 다르게 취급하고 소수의 도서민이 이용한다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낙후도서에 거주하는 국민(도서민)를 보살피는데는 인색합니다.

허나 여러분이 찾아오는 고향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고 발전하지 못하는것을 매년 고향을 찾아오면서 많이 느끼지만 고향이 나이들어 정착하는 곳으로만 여기거나 명절때 찾아와 잠깐 불편함을 느끼고 한탄을 하기보다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를 하여주시면 어제과 같은 불편은 줄어들것이라 여깁니다.

이문제와 별도로 우리가 지켜야할 내가 살고 있는 바다, 세월호가 침몰된 지역섬이라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의무이자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국가도 존재 한다고 생각하여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여 주십시오.

고향을 찾아와 그냥 돌아가지 말고 언제라도 나의 가족들에게 일어날수 있는 여객선사고에서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우리바다에 침몰되어 있는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당당히 요구하여 주십시오.

도서민이나 관광객들이 섬여행을 하기위해 여객선터미널에 가면 지금까지 관행처럼 불법으로 이뤄어지는 노조비(부당징수현금)에 대한 실랑이가 자주 목격된다.

철부선은 섬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자동차나 물건을 적재하는 선박이어서 섬으로 들어갈 물품들을 실으면, 꼭 적재비를 비롯하여 이런저런 비용의 운항노조라는 사람들이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몇천원에서 몇만원씩 받는다. 노조비를 징수하는 그들에게 근거를 물어보면 이리저리 둘러대기만 하고, 여객선원과 해수청이나 해당 지자체, 해양경비안전서에서도 자기네 권한 밖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차량이나 짐을 선적할 때, 선적을 대신해 준다는 이유로 선적비와 항만하역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한다. 그렇다고 내릴 때 짐을 하역해 주는 것도 아니다. 여객 본인들이 차량이나 짐을 내려야 한다. 그러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것도 짐무게와 같은 객관적 기준 없이 짐의 개수 따라 받는다. 천차만별이거나 거세게 항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욕하며 뒤로물러서며 엿장수 맘대로 노조비를 요구한다.

문제는 전국 모든 항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형태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건장한 남자들로 막말도 서슴치 않고 위협적으로 징수하는 잘못된 노조비는 퇴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노조비(부당징수현금)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운송사업 질의회신집(2015.1)에 따르면 차량 및 화물운반 노조비라 칭하는 비용 부담 할 필요없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요금인가나 신고가 된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별도 비용을 지불 할 의무도 없으므로 본인이 운반 가능한 물품과 손수 차량을 적재을 할 경우 비용을 절대 지불 할 필요 없고 지불해서도 않되는 잘못 된 관행으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질의] ’14. 5. 8, 이○○
철부선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 시 선사에 차량 운임을 부담하는데 항운노조가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노조비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회신] ’14. 5. 15, 항만운영과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무역항 등) 중 비상용부두에서의 화물 하역작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독점적으로 노무공급허가를 받은 항운노조가 담당하고 있으며,
– 전국항운연맹에 확인 결과 항운노조원은 철부선 입출항 시 선사의 요청에 따라 화물차량 양･적하 과정에서 차량을 주차할 장소로 인도하는 신호 업무와 차량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고박작업 및 고박해체작업 등에 참여하고 차주로부터 화물 하역노임 및 화물고정 노임 등을 ‘양육비*(민원인께서는 “노조비”라 칭한 부분)’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음.
* 양육비는 선사에서 차량 운반에 대한 대가로 받고 있는 운임･요금과는 별개의 비용임
– 다량의 화물이 양적하 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하역사 등이 화물 양적하 과정에 참여하고 항운노조원의 노무인력 제공에 따른 대가를 하역사가 부담(하역사는 화주나 선사에게 하역요금 청구)하나,
– 연안 도서를 주로 운항하는 철부선의 경우에는 물량이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 하역사가 하역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항운노조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직접 차량운전자에게 받는 비용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요금인가나 신고에 포함된 요금은 아니며, 항운노조가 노무인력을 제공하고 별도로 청구하는 대가성 비용으로 판단됨.